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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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인력관리 등의 병원 경영을 지원하고 수수료 형식으로 병원의 수익을 배당받는 기업이다.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한 형태다. 그런데 공공병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병원이 중국계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과 함께 MSO에 참여하려 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원격진료네트워크를 JDC에 제안하기도 했다. 헬스커넥트 같은 위법적 자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적 원격진료를 공기업에 제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힘입어 서울대병원 경영진이 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이럴진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병원들이 어떨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JDC와의 협의 과정에서 영리의료법인 위탁경영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여론과 노동조합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개별 병원들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노동조합이 장벽이 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폭로하고 투쟁하는 것처럼, 다른 병원의 노동조합들도 개별 병원들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면밀히 감시하고 투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