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교육복지 공약도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조 원 이상 삭감하고 누리과정(무상보육)과 초등돌봄에 필요한 재정 부담(각각 4조 원, 6천6백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중앙 정부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교육청들이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인 누리교육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한다.

정부는 교육청이 빚을 내서라도(지방채 발행) 누리과정을 편성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13년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13조 원이 넘는다. 채무 상환 지출에 쓰는 돈도 9천5백3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가뜩이나 악화돼 있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부금과 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이들 교육청은 급전을 빌리거나 정기예금을 깨면서 버티고 있다.”(〈경향신문〉)

정부와 우파들은 비열하게도 교육재정 위기를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아이들의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알량한 복지마저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초등돌봄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부자 증세를 통해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국가재정이 채무로 파탄 지경인데, 진보좌파 진영은 무상파티를 계속하자는 것이냐” 하고 말했다. 홍준표는 재정적자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지배자들의 의중을 정확히 대변했다.

그러나 재정 위기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주들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에게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에 수십조 원을 낭비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이 넘고 부자들이 조세도피처로 빼돌린 돈만 무려 9백조 원에 이른다.

기업과 부자들에게 깎아 준 세금을 원상 회복하고 사내유보금과 해외도피자금에 제대로 과세만 해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물론 무상의료까지도 당장 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에 혈안이 돼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3백76조 원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창조경제에 8조 원 넘게 투입하고, 방위력 개선 비용으로 1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예산 규모가 늘면서 내년 재정적자는 3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 박근혜는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복지 예산은 삭감해도, 부자와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에게 “기업주를 위해 쓰는 돈은 투자이고, 노동자·서민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다!

노동자들은 재정 위기에 책임이 없다

교육재정 삭감은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의 일부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은 ‘통상임금 축소, 임금체계개편, 노동유연화 등’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의 서막이다.

우파들은 공무원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이간질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서민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책임은 위기를 불러온 정부와 부자들이 져야 한다.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재정 확충과 임금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전교조가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박근혜의 내핍 강요에 맞서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단결해 저항하자.

진보 교육감들의 위태위태한 동요

애초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 정부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그런데 보수 교육감들이 먼저 정부 압력에 흔들렸고 곧이어 다수 진보 교육감들이 동요하며 누리과정 예산 2∼3개월치를 편성했다. 다수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관되게 요구하지 않고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그것도 교육부 장관 황우여의 믿을 수 없는 국고 지원 밀약을 순진하게 받아들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다만, 강원·전북·경기 교육감들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보여 준 사악한 공격을 애써 부인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교육복지 예산 삭감에 필사적이다. 심지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조차 새누리당 지도부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정부한테서 뒤통수를 연거푸 맞고 나서야 교육감들은 “이미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수 진보 교육감들이 보여 준 동요와 오락가락은 최근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진보교육운동 진영의 교육재정 확충 요구 투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게다가 정부의 교육재정 책임 떠넘기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교육재정 삭감은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공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이 줄고, 학급당 학생 수는 감축은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생겼다. 교사들의 연구 활동 지원이 중단되거나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삭감되는 등 얼마 되지도 않는 교직원들의 복지도 줄 판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를 무려 16.7퍼센트나 삭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3분의 1이나 깎아, 비정규 교사들이 대거 구조조정될 위기에 처했다. 그간 정원 외로 배치됐던 수석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를 관련 예산 부족으로 정원 내 배치하기로 하면서 학교별로 교사 1명씩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줄게 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도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사실 우리 나라 교육재정은 만성적 부족에 시달려 왔다. 그 결과 교육복지는 OECD 꼴찌다. GDP 대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14년째 1위다.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기준으로 33.4명인데 OECD 평균(23.5명)에 견줘 10명이나 많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늘리고, ‘누리과정, 돌봄예산,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관련 예산을 중앙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