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그리스에서 벌어질 총파업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보여 준다. 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긴축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섰다.


이번주 목요일 그리스 전역에서 총파업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벌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 차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EU와 IMF는 그리스 정부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내핍 정책을 밀어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수당이 이끄는 정부는 그리스가 다시 공개 시장에서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즉, 더는 구제 금융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4~5년만 내핍을 견디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왔다. 5년에 걸친 재정 지출 삭감으로 예산은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리스의 부채 이자를 감당할 수준에는 전혀 이르지 못했다. 

10월에 벌어진 금융 시장 공황은 그리스 국채 금리를 첫 번째 구제 금융 신청 때보다 더 높게 만들어 정부는 돈을 빌리기 더 어렵게 됐다.

이제 EU와 IMF는 신용을 더 제공하는 대신 그리스의 예산을 ‘감독’하겠다고 한다. 좌파는 부채를 탕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 야당인 시리자는 EU와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는 상환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그것도 재정 지출 삭감이 계속된다는 조건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정말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는 이 분위기를 보여 주는 한 지표다. 시리자는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른 지표는 학생 투쟁의 폭발이다. 

 공격

 대학 점거 물결이 아마도 2006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 내 민주주의와 학생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교육 예산 삭감에 분노했다.

경찰의 고압적인 작전에 맞서, [11월 17일에 열린] 폴리테크닉대학[아테네 국립기능대학] 반란 41주년 시위에 수많은 학생 대표들이 참가했다. 1973년에 학생 시위로 시작된 이 투쟁은 군사독재를 끝장냈다. 

그러나 학생들만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노조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총파업을 선언하도록 만들었다. 총파업은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스는 지금 사실상 예비 선거 기간이다. 

의회가 2015년 3월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될 것이다. 정부는 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고 좌파 정당들은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조기 선거로 정부를 쫓아낼 수 있다면 파업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의존할 수 없다. 투쟁 물결이 없다면 많은 의원들은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이점 때문에 총파업이 더 중요하다.

총파업은 긴축을 확실히 중단하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4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