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노동자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정규직 고용 합리화’를 포함시키며 정규직을 향한 공격의 발톱을 드러냈다. 9월에는 박근혜가 직접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최경환은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처우 악화가 “정규직 과보호” 탓이라며 칼을 들이대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기재부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조정’ 계획들을 언론에 흘렸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탄력성 강화 등으로 개악의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노동부는 달래고 기재부는 으르는 듯 보였던 두 부처의 일순간 엇박자도 일단락이 된 듯하다. 사실 노동부와 기재부의 엇박자는 방향에 대한 이견은 아니었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는 데 있어 걸림돌은 …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 노사관계”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015년 경제운용계획’과 ‘비정규직종합대책’에는 ‘노동 유연성’ 강화, 비정규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노동자 공격에 달려 드는 배경에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설비투자지수 등이 줄었고, 수출도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모두 감소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0.3퍼센트 증가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GDP는 4분기째 0퍼센트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산업 경기의 7대 특징과 전망’ 보고서에서 2015년의 특징을 ‘산업 성장의 멈춤(STOP)’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산업과 IT 산업은 후퇴 국면에, 철강·석유화학·조선업은 불황(침체) 단계에 각각 진입할 것이라 전망했다.

주요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데다가 엔저로 인해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기가 둔화하며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악재다.

전경련이 기업 3백2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퍼센트 이상이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자본가들은 박근혜가 강력하게 노동자 쥐어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 전가시키기를 바라며 지지해 왔다.

박근혜가 파상 공세를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는 철도·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최근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도 서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서두르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우파 언론들이 진보당 소속 황선 씨를 마녀사냥하며 군불을 땐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경제 위기의 불만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물론 제국주의 간 갈등으로 계속되는 동아시아 불안정이라는 요소도 지배자들에게 희생양을 찾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며 노동운동의 단결을 막고 노동자들의 처지를 하향 평준화시키려 한다. 조직 노동운동은 타협 없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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