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일 뿐 아니라 이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에 대한 공격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과 진보진영은 이런 야합과 꼼수를 반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대타협기구에 야당 몫으로 참여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방금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언론들에서 대타협기구 참여 인사로 보도되자 많은 활동가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은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 전교조 새 집행부는 대타협기구 불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타협기구는 새누리당이 지난 연말의 위기를 모면하고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얻을 요량으로 내논 쩨쩨한 수단이다. 대타협기구는 논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삭감에 동의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전교조 새 집행부가 대타협기구에 불참키로 한 것이고, 공무원노조 내 여러 활동가 그룹들도 대타협기구 불참을 호소해 왔다. 사실, 노동자 운동 내에서 지금 어느 누구도 대놓고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자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연금행동은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한 적이 없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가상 공간에서 “국회 기구의 추천은 공무원노조에서 제안했다” 하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어와 목적어가 불분명한 해명이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1월 8일 새벽])까지도 공무원노조는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정용건 집행위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자체의 민주적 논의와 결정 없이 노동자 운동 인사에게 참여 요청을 한 셈이 된다.

노동자연대는 연금행동의 의사결정단위(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1월 13일에 집행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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