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3일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기획실장이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벌써 세 번째 고공 농성이다.

쌍용차 사측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고공 농성자 1인당 하루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했다. ‘호텔인 줄 아냐’며 생필품과 방한용품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제한하더니 어처구니없게도 ‘특급호텔’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굴뚝 농성은 한 가닥 기대마저 짓밟힌 노동자들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앞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판결을 2014년 최악의 판결로 뽑았다.

민변은 “정리해고가 남발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정리해고의 문을 사용자 측에 활짝 열어 준 판결”이라고 옳게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공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을 쌍용차 노동자들의 몫으로만 맡겨 놔선 안 되는 이유다.

2015년 1월 13일 쌍용차는 신차 ‘티볼리’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간다. 최근 쌍용차 투쟁이 다시 부각되는 것도 이와 맞물려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신차 생산에 따른 추가 인력 충원과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금 힘겹게 투쟁에 나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커지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 노엄 촘스키, 가야트리 스피박 등 세계적 석학들이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지젝은 “당신들의 견결함과 끈질김은 우리 모두의 귀감입니다. 당신들이 올라간 그 굴뚝은 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다]”는 연대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고공 농성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 밖에 없다”는 연대의 호소이기도 하다. 이것이 사측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사측은 “공장 내 다른 근로자를 향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고함을 지르거나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며 고공 농성을 불편해 하고 있다.

쌍용차가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며 들먹이는 ‘경영 정상화’ 때문에 공장 내 노동자들도 고통받고 있다. 쌍용차 판매량은 2009년 3만 4천7백3대에서 2014년 14만3천5백16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5배 넘게 증가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동종 업종 노동자들에 견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다.

연대

그러나 쌍용차 기업노조는 2009년 금속노조 탈퇴 후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지난 5년간 ‘무분규 타결’로 회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합의안 찬성률은 매년 떨어져 간신히 50퍼센트를 넘기는 수준이다. 그만큼 공장 내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노조는 고공 농성에 대해서도 ‘농성 해제 후 대화’라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굴뚝 농성이 ‘공멸’을 자초한다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조건없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커지게 할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파 활동가들이 올 하반기 노조 선거에 도전해 선전한다면, 공장내 변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월 24일(토)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민주노총 선거 결과에서,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드러났다. 이 열망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구실이 중요하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폐 범국민대회

일시 : 1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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