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그 동안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로스쿨 도입을 수용하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양 과정을 거친 후 전문 대학원에서 법과 관계된 실무를 교육하는 것을 모델로 한다.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논란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정리돼 가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그에 따른 대중의 급진화와 무관하지 않다.

표면적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으로 인한 󰡐고급인력 낭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김회선은 9월 1일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 낭인(浪人)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로스쿨 제도를 전향적 자세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천 명을 뽑는 시험에 3만 명 가량이 응시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고시 준비로 몰리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대부분 외부 사회와 단절된 채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법전에 파묻혀 살아간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 법현실과 분리돼 있다는 점도 있다. 지난 2월 서청원이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꼈을 법이 공평하지 않게 집행된다는 느낌, 김현철이 병보석으로 쉽게 감옥을 나왔을 때 느낀 불평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사정없이 손배․가압류를 하는 불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분노를 법집행자들은 두려워한다.

로스쿨 제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도입된다면, 일반 국민의 상식을 공유하는 법률가가 더욱 많아질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법률가가 되는 것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사법부라는 기관 자체가 자본주의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이 계급 억압을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은 그런 형태조차 아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로스쿨은 정원이 1천2백 명 정도이다. 지금의 사법시험보다 겨우 2백 명 더 뽑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법 작용을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