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새해 들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려 한다. 

박근혜는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2단계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노동자 간 성과 경쟁을 강화해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고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7년 이상 근속자들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2년 연속 “저성과자”로 평가된 노동자들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공격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예컨대, 부산교통공사는 올 3월 말까지 3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개별 성과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수(5퍼센트), 보통(90퍼센트), 미흡(5퍼센트) 등으로 노동자들을 평가해, 하위 5퍼센트에 대해 임금을 낮추고 강제 배치전환, 퇴출 협박 등을 하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되게 주택·도로·철도 등 SOC 분야에 대한 민영화 계획도 내놨다. 예컨대, 주택관리공단·LH의 임대주택 관리 업무, LH의 일반주택 분양,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 업무 등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 자본에 투자처를 마련해 주려는 조처로, 인력 구조조정 등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정부는 제반 민영화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공공성이 높아 사용료 인상이 어려운 철도, 경전철, 항만, 환경시설 등”에서 민간 기업의 손실을 부담해 주려 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고, 적자 운영 시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공공서비스

이 같은 정책들은 공공부문에 시장논리를 도입·강화하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노동 유연화가 강화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성과 실적 경쟁과 고용 불안정에 휩싸인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신념은 매우 확고해 보인다.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방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1단계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대해 올해 임금 동결 방침을 정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에선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기까지 했다. 

이들 기관이 올해 6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도 동결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2단계 정상화에도 이 같은 불이익 조처를 강행하려 할 것이다. 

박근혜는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단호하게, 또 힘을 합쳐 정부에 맞서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막는 것은 민간부문에 대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는 데서도 중요한 문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단결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