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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악 의지를 재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도 “상반기에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박근혜가 수차례 주문한 ‘연내처리’가 좌절된만큼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는 절박하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여 성공을 거둔다면 전체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노동운동이 상반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좌절시킨다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주문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추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즉, 노동운동이 힘을 모아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한다면 경제위기 고통 전가 공세(임금 억제, 노동유연화, 공공부문 공격, 노조 탄압 등)에 맞서는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