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우파의 결속을 다지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생각이다. 그래서 출범할 때부터 ‘들러리’ 기구인 대타협기구는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현숙은 “국회특위가 공무원연금법 외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도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대타협기구에서 잘 논의되길 바란다”고 하더니 정작 논의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안을 내놨다. 대타협기구를 노골적으로 들러리 취급한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투본’은 이를 “치졸한 공작”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대타협기구 운영을 보면 공투본을 들러리 세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구성한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는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한 대타협기구는 아무 결정 권한도 없는 들러리 기구임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대타협기구 참가 단체들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으로 의제 확대, 국회연금특위보다 대타협기구 합의가 우선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여를 결정했다.

이때도 ‘사수넷’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였고, 논의 기간도 90일밖에 안 되니 공적연금을 위한 논의는 가능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심지어 정부는 이충재 위원장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를 전혀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대타협기구가 들러리라고 규탄하면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을 다시 한 번 상기”하라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일회성 규탄 기자회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대타협기구를 탈퇴해야 한다. 들러리 기구에 시간과 노력을 뺏기지 말고 3월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전교조 지도부와 공조해 총파업을 조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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