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노동자 연대〉 구독
3월 12일 마포구청에서 ‘우리는 왜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마포지역운동본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마포지역의 16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올해 2월 10일 출범했다. 이후 매주 화요일 대시민 홍보전, 현수막 부착, 토론회 개최 등 활동을 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 지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왜 문제인지 발표했다. 특히 연금 개악의 역사를 돌아보며 국민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95년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1998년 국민연금 개악이 벌어졌고, 2000년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2007년 국민연금 개악, 2010년 공무원연금 개악, 2014년 기초연금 사기극이 추진됐습니다. 공적연금 전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막아야 합니다.
또 공무원연금 개악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와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박천석 지부장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파업 계획을 상정해 놓고 있다며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지부별 총회 투쟁 방식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한 참가자는 “기업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깎아 주고서는 적자 때문에 연금을 깎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국민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다.
투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진지한 토론도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부분회장은 “60대 청소노동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좀 더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공무원노조 지부에서 “직접 지역의 작업장이나 노동조합을 찾아가 간담회를 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마포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실천단 활동 등에 적극 동참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이후 지역에서 연금개악 저지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