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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의원대회는 4월 총파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조합원들은 지난 연말 민주노총 첫 임원 직접 선거에서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위원장을 선택함으로써, 반노동 공세를 퍼붓는 박근혜에 맞서 싸우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이런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총파업을 힘 있게 결정하고 실질적 조직을 결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왜 4월인가?

한상균 집행부는 4월 총파업 계획을 내놓았다. 박근혜가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더 확대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빠르게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노리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과 단위 사업장에서는 취

업규칙 변경과 단협 개악을 통한 임금과 노동조건 공격을 이미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상균 집행부가 4월 “선제적 파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난 수년 동안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법안 상정 시” 또는 “경찰 침탈 시” 하는 식으로 계획하곤 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태에 끌려가는 파업 계획은 너무 뒤늦어 상황을 반전시키고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런 파업 계획은 점점 더 조합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선제”란 앞질러 행동해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한다는 뜻이다. 이미 박근혜가 노동자에 대한 선전 포고를 공공연히 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다가 뒷북 치기보다 4월 중순 선제적 파업에 나서 반노동 공세를 백지화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4월 말로 가면 보궐선거에 이목을 빼앗길 수도 있다.

실질적 총파업

4월 총파업이 효과를 보려면 선제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이기도 해야 한다.

총파업이란 여러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박근혜가 반노동 공세를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무늬만 총파업’이거나 단시간의 형식적 경고 파업으로는 박근혜를 멈출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

박근혜에게 타격을 입히려면, 이윤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부문의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단기”일지라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것은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이후 부문별 파업과 투쟁으로 확대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산별(사업장)에서만 4월 총파업에 들어가고, 실제로는 각자 조건에 따라 일정을 늘어놓는 식으로 하면 총파업이 이름에 값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각 산별(사업장)의 대의원과 활동가들은 자신의 노조가 민주노총이 정하는 일정에 맞춰 함께 파업에 들어가도록 실질적인 조직을 해야 한다.

레임덕 박근혜

최근 박근혜의 지지율이 20퍼센트 대로까지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박근혜 취임 이후 최고로 싸우기 좋고 유리한 때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투쟁의 고삐를 늦추고 일정을 미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위기에 빠진 지금, 기세 좋게 총파업에 나서 저들의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투쟁을 뒤로 미루면 저들은 전열을 정비해 자신들이 유리한 지형에서 공격을 재개하려 할 것이다. 박근혜에게 그런 짬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단호하게 싸운다면 박근혜에 대한 반감의 초점을 형성하면서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삶을 하락시킬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이런 박근혜의 공세를 저지하고자 투쟁에 나선다면 전체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