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다수가 반대한 파병을 밀어붙여 국민 전체를 테러 위협에 노출시킨 노무현 정부가 이제 테러 위협을 빌미 삼아 시민적 권리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까지 정당화하려 한다.
지난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에 연사로 나선 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은 지난 9∼10일의 간부결의대회에 대해 “경찰청장이 테러와 연결시켜 불법이라며 각 대학을 봉쇄했다”고 폭로했다. 테러 위협 이후 미국 대사관이 있는 광화문은 좀처럼 집회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애국자법이나 다름없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마음 한뜻이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마녀사냥과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테러 위협으로 고조된 대중의 위기의식이 파병 반대 여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보수 언론들은 이러한 희생양 만들기와 억압 조치 강화를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다.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우익의 이러한 마녀사냥과 시민적 권리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테러 위협의 진정한 대안은 오직 즉각적 철군뿐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