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2면에 실린 글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을 공격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악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격은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추진으로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매각, 공기업의 ‘기능 조정’,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따위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철도의 경우,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공항철도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지난 1월 성남-여주, 부전-일광 2개 노선 운영을 경쟁 입찰로 정하겠다며 사업설명회까지 열었고 상반기 중에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에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수서KTX에 이어 철도 운영권을 쪼개 팔아 철도에 ‘경쟁 체제’를 굳히겠다는 것이다. 

여객과 화물 운송 분리를 시작으로 철도공사 본체를 분할하는 민영화도 계속 추진 중이다. 예컨대, 화물 분리의 전 단계로 시행하는 화물 사업부제가 4월 1일 기습적으로 시행됐다. 물류본부장을 공모로 채용해 사업관리, 예산,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화물열차 1인 승무와 탄력적 근무형태 도입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시설·유지보수 부문의 외주화 확대를 통한 인력과 업무 축소 역시 당장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분할을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