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김지윤

“살인 사건이 하나 나도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찾아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안 밝힙니다.”(단원고 2학년 7반 이민우 군 아버지 이종철 씨)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진실 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1년 간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 방해에 매달려 왔다. 3월 27일 입법예고한 특별법 정부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의 손발을 묶는 내용으로 채워진 “악마의 시행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백만 명이 서명해 겨우 반쪽짜리로 통과시킨 특별법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뿐 아니라 조사권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가족의 뜻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하겠다고 말하지만 “설계가 잘못된 건물은 유지 보수가 아니라 때려 부숴야 한다.”(이호중 특별조사위원)

결국 유가족들은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지만 경찰이 가족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1년 전 진도에서와 꼭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는 별안간 정부가 내는 것도 아닌 국민성금 액수까지 임의로 포함해 배·보상 규모를 발표했다. 사람들의 관심사를 시행령에서 ‘돈’ 문제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겐 더한층의 모욕이다.

어두운 하반기 경제 전망이나 잡음이 새어나오는 한미일 동맹 등 정치적 상황이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지 않다. 박근혜 당선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우파의 단결도 예전만 못하고 그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같은 정치적 항의 운동과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를 위기로 모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홍준표가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폐지하며 우파의 수장 구실을 자임하려는 것도 이런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물타기

박근혜가 세월호 인양 검토를 언급한 것은 대중의 불만을 무마해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박근혜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노총 4·24총파업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오버랩 되며 4·29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갑작스레 터진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에게 닥친 새로운 악재다. 박근혜 정부는 지지 하락과 권력 누수 현상을 막고 정적을 약화시키려고 전임 이명박 측과 관련 기업주들을 사정하다가 후폭풍을 맞게 됐다. 이명박의 자원 외교 비리로 뒷조사를 당하던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이 친박 실세들에게 돈을 줬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전임 정권과 차별성을 그어 대중의 원성을 돌리려는 시도는 이렇듯 지배계급 내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집단 삭발도 불사하며 진실 규명 투쟁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우파들은 세월호 참사 얘기가 “지겹다”는 여론을 만들려 무던히 애써 왔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식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75.2퍼센트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 30여 곳이 구성한 ‘세월호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가 4월 16일 도심 행진을 하기로 하는 등 대학가에서도 진실 규명 운동이 조직되고 있다.

반갑게도, 민주노총은 4월 18일에 전국 집중으로 여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를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우선한 체제가 노동계급과 그 자녀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며 빚어낸 비극이고, 이런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소수 지배자들은 참사의 진실을 은폐해 자신의 책임을 감추려 한다. 따라서 조직 노동자 운동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작업장 안전, 민영화 반대, 노동자 죽이기 반대 등)와 연결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의 4·24총파업과 이후 투쟁들이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의 부양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