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악선동을 시작했다. 박근혜가 “매일 80억 원” 발언을 한 데 이어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32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이에 대한 반론은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를 참고하시오.)

같은 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파업 찬반투표를 방해했다.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탈취하고, 경찰을 배치해 투표소를 봉쇄하기까지 했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투표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온갖 거짓말과 욕설, 몽둥이까지 휘두르면서 ‘대타협이 필요하다’니 분통이 터진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개악안과 도긴 개긴(윷판에서 쓰는 말로, ‘도’의 거리에 있든 ‘개’의 거리에 있든 거기서 거기라는 뜻)인 안을 내놓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유승민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좋아한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활동 기간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언쟁을 벌였지만 결국 4월 23일까지 실무기구에서 단일 개악안을 내놓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음날로 예정된 파업에 재를 뿌리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여당과 다른 것은 몽둥이 대신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여야가 모여서 합의한 실무기구의 성격은 분명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대전제로 수치만 조정하는 협상 기구인 것이다. 심지어 5월 6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 내에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설사 실무기구에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총파업 선언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무원노조 안팎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과 기층의 압력으로 최근 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에 복무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리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총투표를 방해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투표 방해에 맞서 총파업 “가결을 선언”하고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하기로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럼에도 투쟁적 조합원들은 이충재 위원장의 총파업 선언을 미심쩍어 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들러리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에서 90일을 허비하고 ‘고통분담’까지 할 수 있다고 양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보를 전제로 한 실무기구에 참가하기로까지 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놓이지 못하는 것을 더욱 이해할 만하다. 그들은 이충재 집행부의 말(총파업)과 행동(실무기구 참가)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파업으로 저지해야 한다”(공무원노조 성명)고 응답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연금 사수 의지는 강력하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정부의 왜곡과 이간질, 고통전가에 맞서 4월 24일 파업이 실질적인 파업이 되도록 기층에서 조직해야 한다. 이충재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렇게 하면 파업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조합원들의 결의를 이끌어 내고, 총파업 실현을 위한 현장 토론을 강화하고, 크고 작은 집회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회원과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하루 반나절 만에 지부장 2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현장 간부들을 모아 집행부에 투쟁을 촉구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당겨 민주노총과 함께 싸우자는 서명을 받아 전달했다. 이렇게 기층의 압력을 이충재 집행부에 전달해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이충재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거슬러 공무원연금 개악에 합의할 경우, 즉시 이를 무효화하고 투쟁을 이어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

한편 4월 24일과 25일(범국민대회) 투쟁만으로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4월 24~25일 행동을 기반으로 (원래 예정됐던) 5월 1일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노동절 집회 때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커다란 지지를 받을 것이고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때 벌어졌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은 4월 16일 세월호 1년 항의행동을 시작으로 임시국회 만료시한인 5월 6일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자.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가 발행하는 소식지 〈연금 사수〉 5호에 기고한 것을 약간만 다듬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