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4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30퍼센트대로 폭락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4월 16일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시행령(안)을 선포하려던 계획을 미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세간의 관심을 잃었고, 지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은 역대 최악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위기일수록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더 집요하게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는 4월 16일 남미로 떠나기 전에 김무성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4월 21일까지 합의된 개악안을 제출하라고 실무기구에 요구했다. 심지어 여야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5월 1일까지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의 최종 제출 시한을 사실상 5월 1일로 확정한 것이다.

지금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4월 25일 범국민대회 이후 노조 지도부의 계획이다. 여야가 5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내놓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아직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무원노조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맞서 총력 투쟁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박근혜가 위기에 빠진 지금, 저들을 몰아붙여 공무원연금 개악 계획을 좌절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 속에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이뤄냄으로써 반전을 이루려 한다. 지지층을 결속하고 노동자 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려는 것이다.

이럴 때 공무원연금 양보안을 내놓거나 개악안에 합의하는 것은 박근혜를 위기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 전선에도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오히려 공무원노조는 저들의 위기를 기회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총·전교조와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한다면 개악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실무기구에서 즉각 탈퇴해야 한다. 이충재 집행부는 실무기구에 참가하면서 “더 이상의 고통분담은 안 된다”고 선언했고, 최근에도 “절대 양보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실무기구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공노총, 교총에게 4월 21일까지 양보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실무기구는 개악 여부가 아니라 개악을 전제로 그 수준을 논의하는 기구임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양보안을 강요하는 실무기구에 남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노총과 교총은 곧 양보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이충재 집행부가 이들의 배신을 막기 위해 실무기구에 참가한다던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이충재 집행부는 양보안을 내려는 공노총과 교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들이 공무원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여야가 51일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4월 말 5월 초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4월 24일 비상 총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참가, 25일 범국민대회 성사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5월 6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될 5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었다. 이충재 위원장도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이행을 포함한 4월 말 5월 초 투쟁 계획을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 5월 1일은 전국에서 10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노동절 집회다. 이날 공무원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커다란 지지를 받으며 조합원들도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배수진을 친 지금, 우리도 배수진을 치고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논의하는 실무기구에서 탈퇴하라!

- 27일 대의원대회 결정사항(51일 총파업)을 수행하라!

2015년 4월 20일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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