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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성명: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 글은 2015년 5월 2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쓰레기 시행령을 기어코 통과시키더니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세월호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태호(참여연대) 최영준(노동자연대) 등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헌신해 온 활동가들을 표적 소환해 운동을 위축·약화시키려는 시도다. 공무원연금 개악 재시도를 앞두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오랜 시간 진보 운동에 몸담았다는 점을 내세워 유가족들과 세월호대책회의를 분열시키려 한다. 경찰은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추모문화제가 반정부 시위로 보인다. 순수한 추모문화제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는 세월호대책회의가 “뭐든 정부를 공격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늘 보던 이들”이고 “정치로 오염된 단골 시위꾼”이라고 공격하고, 세월호대책회의가 유가족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궁지로 몰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지난 4백일 동안 “내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바람을 짓밟아 온 진실 은폐 주범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들과 손을 맞잡고 진실 규명에 나선 세월호대책회의 운영위원장들을 처벌할 자격이 없다. 유가족 모욕에 앞장선 “기레기” 주류 언론들도 운영위원장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긴 마찬가지다.

“정치적이어서 문제”라는 저들의 비난도 진실 은폐 수단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싸우는 것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는 발생부터 진실 규명 은폐에 이르기까지 ‘생명보다 이윤’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뒤바뀐 우선순위, 이런 체제를 수호하려는 부패한 정부의 문제점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6백만 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시하며 누더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조사권만 보장된 반쪽짜리 특조위마저 무력화시킬 쓰레기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어디 그뿐인가? 정부는 유가족들을 경제 위기의 주범인 양, 세금 도둑인 양 몰아갔다. 참사 1주기 집회에서는 물대포와 캡사이신이 등장했고, 겹겹이 에워싼 경찰 병력 앞에서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이 나라에선 자식을 잃으면 죄인이 된다”고 유가족이 절규한 이유다.

게다가 5월 15일에는 유병언의 계열사에 ‘창조경제’ 자금이 1백억 원 넘게 지원됐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구원파 신도들이 내건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갈 데까지 가보자”는 현수막 문구가 새삼 떠오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성완종 리스트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들 ─ 허태열, 홍문종, 서병수 ─ 은 조사조차 않으면서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에 “불법” 딱지를 갖다 붙이는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일이다.

운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악한 분열 시도에 맞서 소환조사 대상자들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참가자들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