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노동자 결의대회

10월 16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철도‍·‍화물‍·‍택시 운수 노동자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 해 파업 패배의 아픔을 겪은 철도 노동자 3천여 명이 먼저 ‘특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고 잠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한다. 이런 근무를 3백65일 연속해서 단 하루 공식 휴일도 없이 일하며 1년에 30명이 죽는다.”
“3조 2교대로 전환하려면 6천5백여 명을 충원해야 한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므로 총 8천9백38명을 충원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청은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4천5백여 명을 감원하려고 한다.”
화물 노동자 4천여 명이 집회에 동참하면서 분위기는 한껏 달아 올랐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노동자들은 앞서 한 동안 차선 일부를 점거하며 기세를 올렸다.
“정부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 사장이라고 하는데, 휴게소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 하루 5시간씩 좁은 차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한 달에 80∼1백20만 원 버는 것이 ‘사장’인가? 늘어나는 빚 때문에 작년에만 50명이 자살했다.”
택시 노동자들은 2천여 대의 택시를 몰고 와 차량 시위를 벌였다.
“하루 12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데 한 달에 1백만 원도 벌지 못한다.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사납금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다. 무리한 운행은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으로 이어지고 손님이 돈으로 보이니 승차 거부나 합승, 난폭 운전이 다반사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조와 맺은 2‍·‍27 합의와 4‍·‍20 합의, 화물연대와 맺은 5‍·‍15 합의, 민주택시연맹과 맺은 6‍·‍17 합의를 죄다 배신했다.
운수 노동자들은 11월 13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와 14일 2차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거쳐 연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하면 화물차로,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철도로 수출 상품을 대체 수송해 왔기 때문에 이 파업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환상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김태훈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1천3백여 명이 모여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이날 시위는 미국의 ‘백만 노동자 행진’, 영국의 유럽사회포럼 폐막 행진 등과 함께 국제 반전 운동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다.
약 2백여 개 단체와 천여 명의 개인들의 후원은 이날 집회 성공의 기초가 됐다. 그리고 파업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기독인, 청소년, 민주노동당원들과 호주 금속노동자들이 참여해 반전 운동의 열기를 높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파병한국군 철수하라’, ‘Bush Out’등이 적힌 다양한 팻말들과 부시 조형물 등을 비롯한 여러 시위물품들을 준비해 와 집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함께 김하영 운영위원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를 없애기는커녕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고 한국이 그 대표 사례가 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와 보수언론이 테러위협의 책임을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여기게끔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주노동자들과, 무슬림을 옹호하고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라크 도시 36개 도시가 미국의 통제에 벗어났으며 미국의 세계적 지위는 더 약해져있다. 노무현 정부에게도 이라크 파병은 가장 곤혹스러운 쟁점이고 마치 귀신처럼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며 그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구상에 가장 큰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이며, 지구상의 가장 큰 테러조직은 부시 정권이다”라며 “미국에 당당할 자신이 없다면 권력에서 내려와야”한다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시간이라도 아르빌에 머무를 명분이 없습니다. 온몸을 불태워서라도 국제적인 범죄에 참여할 수 없게 파병 연장을 저지하겠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자이드 씨는 정부의 표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참여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자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떨고 있다. 우리는 정당하고 당당하다. 우리가 파병 반대 투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과 이주노동자들을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추방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열변을 토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바그다드에서 평화운동을 벌였던 이동화 씨는 이라크에서 일어난 미국의 끔찍한 학살을 폭로하며 “만일 이라크 인들이 한국에서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형철 공무원 노조 정치위원장은 “김선일 씨의 죽음, 한국인에게 현상금 거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문이다. 총파업을 통해 노무현 정부를 정신차리게 만들겠다”며 공무원 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마이클 버그, 미국 ‘백만 노동자 행진 조직위원회’, 영국 전쟁저지연합과 이라크의 한 여성의 국제연대 메시지가 낭독되었다.
참가자들은 10월 25일‍·‍26일 이라크 전범인 미 국무부장관 콜린 파월이 방한하는 일정에 맞춰 항의행동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며 광화문 앞까지 활기가 넘치는 행진을 벌였다.

최인찬

마이클 버그와 김선일 씨 부모의 만남

10월 10일 부산 강연회 직전에 마이클 버그와 김선일 씨 부모가 만났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김태훈 동지가 스케치 기사를 써 보냈다.

양측은 아들들의 사진을 교환하며 서로 위로했다.
또한 만남 하루 전날 영국인 인질 켄 비글리가 참수당했다는 소식에 함께 안타까워했다. 마이클 버그는 “닉의 죽음 후 선일 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때마다 아들의 죽음을 접한 그 날 밤처럼 슬프다”고 말했다.
김선일 씨 부모는 마이클 버그 강연회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김선일 씨 어머니는 “강연회에 정말 가고 싶다.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국가를 상대로 보상소송을 하고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까 두렵다.” 하고 토로했다.
김선일씨 아버지도 “무슨 일만 생기면 정보계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온다. 보상만 끝나면….” 하고 말을 끝맺지 못했다.
김선일 씨 부모는 마이클 버그 강연회가 열리는 시간에 아들의 묘소를 찾아갔다. 김선일 씨 어머니는 “파병은 [선일이를] 살려놓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참을 수 없다. 우리 아들 죽인다고 미국에 뭐 얼마나 잘 보인다고….” 하고 안타까워했다.

한원CC노조

경기보조원 노조인 한원CC(컨트리클럽) 노동자들의 투쟁이 10월 23일로 1백 일째를 맞이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원CC는 지난 7월 경기보조원 1백48명 전원에 대하여 용역업체로 갈 것을 강제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골프장측이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시작하자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해 ‘강제용역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사측은 용역전환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25명의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지 않아 생계를 위협했다. 한원CC 여성 노동자 40여 명은 용역전환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해고당했다. 사측의 부당한 강제용역전환에 맞서 한원CC 노동자들은 즉각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16일째인 7월 23일 새벽, 농성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5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몰려와 폭행을 가했다. 용역깡패들은 여성 노동자를 들어서 시멘트 바닥으로 내 던지고 가슴, 배, 다리 등을 짓밟았다.
야만적인 폭력에 여성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실신하고 20여 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들은 버젓이 지켜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51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되고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지적했듯이 “경기보조원에 대한 용역전환은 고용불안은 물론 근로조건의 저하, 더 나아가 노동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학습지, 보험보집인,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는 1백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백 일 넘게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한원CC 노동자들은 11월에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공길숙

고교등급제 반대 고려대 행동의 날

10월 14일 오후 2시 반에 고려대 본관 앞에서 사범대학생회 주최로 “고교등급제 반대 고려대 행동의 날”을 열었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의 “대학 입시에서 고교간 학력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고교등급제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보수언론의 지원 사격까지 받아가며 고려대 당국이 앞장서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마당에, 고려대 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교등급제를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사범대학생회는 사전에 학내 언론사와 주요 언론에 집회를 알리고 취재를 요청했다.
단 하루 만에 조직한 항의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YTN 등이 취재를 왔다. 민주노동당 성북갑 지구당 위원장과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도 참여했다.
규탄 발언에서 한 학생은 “고교등급제가 가져올 효과는 학력 및 사회 신분의 대물림이다. 평준화가 학력 대물림의 원인인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던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학력 대물림을 야기할 고교등급제를 ‘대학의 자율권’ 운운하며 찬성하고 있는 점은 역겹기 그지없다.”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9월초 어윤대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 고려대를 찾았을 때 학생들이 없어서 아쉬웠고 본관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연대를 해줘 매우 반갑다. 대학서열화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우리는 내 자식만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부모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것에 분노한다. 끝까지 싸우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성북갑 지구당 위원장도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한달 30~4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들 학원비 보태는 부모들이 많다. 등급제 시행은 가진 자를 위해 학력을 세습하는 것이다. 교육에서만큼은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집회 마지막에 사범대학생회장, 문과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총학생회장이 나와 결의문을 낭독하고, 학교 당국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김영익

시그네틱스

10월 15일 파주의 시그네틱스 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지회의 ‘67명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 결의대회’가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과 서울대 학생들, 그룹 〈젠〉 등 30여 명이 결합해 열렸다.
시그네틱스 지회 동지들은 2001년 8월 9일 전투경찰과 용역깡패에 의해 현장에서 밀려나 해고와 구속‍·‍수배‍·‍손배가압류를 견뎌내며 올해로 4번째 투쟁의 겨울을 맞고 있다.
이날 집회에선 오랜만에 참으로 소중한 승리의 소식이 보고되었다. 안산공장으로 복귀한 7명의 조합원에게 시그네틱스 자본은 ‘사표 쓰고 재입사하면 가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회유 공작을 폈다. 시그네틱스 자본의 의도는 비열하게 가압류를 무기로 해고자들과 조합원들을 분리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들의 의도는 실패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결연하게 자본의 비열한 제안을 거부했다.
10월 15일 법원은 해고 노동자들 일부의 복직 결정을 내렸다. 시그네틱스 자본은 더욱 궁색한 처지로 몰렸다. 그러나 지회 간부 17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 또한 있었다. 정해경 지회장은 “끝이 아닌 시작일뿐 완전한 승리를 위해 철저하게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년동안 시그네틱스 동지들은 최전선에서 노동운동의 대의를 사수해왔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위력적인 총파업은 운동의 대의를 사수함과 동시에 시그네틱스 동지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줄 것이다.

박경석

상지대 비정규직

원주 상지대학교는 전이사장 김문기와의 투쟁을 겪으면서 ‘민주대학’이란 이름을 확보했다. 아름다운 이 이름을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할까?
1997년부터 상지대는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와 청소 업무를 실시해 왔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용역 노동자로 임금 하락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내몰렸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이 단 한차례도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은 없다.
5월부터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서한통산이라는 용역업체의 횡포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서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분노는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고 8월에 설립한 노동조합은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단체협상도 진행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3대 요구 (용역업체 퇴출, 상용직화, 제한연령 연장) 어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학내 집회와 상경투쟁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의지가 높아지자 학교는 여러 제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또 다시 최저임금을 위반했고 청소 도구나 경비 도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학생대책위의 면담에서 용역업체와 계약 해지를 할 명분이 없다고 학교는 답하고 있다. 과연 ‘민주대학’이란 곳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상지대는 민주대학보다는 ‘시장(경제)대학’이 어울리지 않을까?

변상훈(중부지역일반노조 사무국장)

국민은행

국민은행 차기 행장에 정부와 해외 주주 모두가 지지하는 강정원이 차기 행장으로 임명됐다. 강정원은 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서만 근무하다 지난 2002년 서울은행장으로 임명돼 전 직원의 20퍼센트가 넘는 1천2백 명의 노동자를 감원하고 단기 흑자를 낸 다음, 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한 인물이다.
국민은행내 3개 노조(국민지부, 주택지부, 국민카드노조)는 강정원이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을 다운사이징을 통해 매물로 내놓으려는 정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가로 정부와 해외 주주 모두의 지지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정원은 벌써부터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자산이 2백 조가 넘고 전 국민의 절반이 고객이다.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공익적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주 경영 때문에 국민은행은 소액 학자금 대출을 폐지하고 예대마진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위주 경영을 은행권에 확산시켰다.
3개 노조는 차기 행장 후보가 발표되자마자 즉각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행장 임명에 반대하는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김문성

풀무원노조 파업

풀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1백 일을 넘어섰다. “이웃사랑, 생명존중, 청정기업”의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는 풀무원은 경제정의기업상과 우수환경광고상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와 급성장의 이면에는 끔찍한 장시간‍·‍저임금‍·‍산재 노동이 도사리고 있다.
풀무원 노동자들은 지난해까지 하루 12∼14시간의 긴 노동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임금은 잔업‍·‍철야 다 뛰어야 1백20만 원에 불과하다.
춘천과 의령 공장 노동자들의 80퍼센트가 “어깨가 빠지고 손목이 뒤틀리는” 근골격계 질환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다.
풀무원 노조는 올해에 단일호봉제와 주5일제 도입, 자녀 학자금 지원, 종합검진비 보조 등을 요구했다. 풀무원 사장은 노동자들이 85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에 들어가자 교섭에 나오는 시늉을 잠깐 하는가 싶더니 단협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개악안의 핵심은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의 의사 결정 요건을 낮추는 것이었다. 이것은 눈 밖에 난 조합원들을 손쉽게 징계‍·‍해고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8월 말에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더니 조합원 2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풀무원 노동자들은 이런 사측의 태도가 “계속 밀리느니 이참에 전면 승부를 걸고 노조를 깨려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풀무원 노동자들은 “사측이 직장폐쇄를 했지만 공장 점거는 끝까지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서울 본사 앞 노숙투쟁과 전국 순회투쟁을 벌이고 있다.
강원과 경남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역대책위가 결성됐고, 전농도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파업 1백 일을 앞둔 지난 10월 11일, 풀무원노조와 지역 대책위들은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시민 서명운동과 주부 선언 운동 등을 시작했다.
풀무원 사측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그들의 손실을 줄이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

항의전화 : 남승우 총괄사장실 02) 3400-7500 / 항의글 : www.pulmuone.co.kr
격려전화 : 춘천노조 033) 263-4144, 의령노조 055) 574-8138 / 격려글 : www.pnojo.org

박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