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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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물음은 ‘정부·여당이 애초 개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개악을 주도한 김용하 교수나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했다. 김용하 교수는 지난 5월 1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2 여야 합의안은 “지난해 9월쯤 여권 내부에서 설정한 최종 목표가 그대로 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또, 새누리당 연금특위장 주호영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익비
재정 절감 효과를 봐도, 5.2 여야 합의안
결국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제시안보다 여야 합의안으로 더 큰 개악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더 할 수 없이 잘 됐다”고 여야 합의안을 치켜세웠고, 청와대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안”이라고 인정했다.
둘째,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연금 합의안은 재정 목표 90% 달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조 개혁
셋째, 이충재 공무원노조 집행부를 비롯해 일부 공무원단체 집행부들은 5.2 여야 합의안에 대해 ‘선방’ 운운하며 자신들의 배신적 타협을 정당화하는 듯하다. 장호종 기자의 글은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한 문장이 장호종 기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칫 여야 합의안을 ‘선방’으로 옹호하는 자들이 파고들 틈을 열어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