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48호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개악안을 평가하는 데서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물음은 ‘정부·여당이 애초 개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개악을 주도한 김용하 교수나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했다. 김용하 교수는 지난 5월 1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2 여야 합의안은 “지난해 9월쯤 여권 내부에서 설정한 최종 목표가 그대로 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또, 새누리당 연금특위장 주호영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익비(1.48)가 국민연금 수익비(1.5)보다 더 적어졌는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개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재정 절감 효과를 봐도, 5.2 여야 합의안(333조 원)은 새누리당 발의안(309조원)보다 24조 원이 많고 정부 기초안(258조 원)보다는 75조 원이 많다.

결국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제시안보다 여야 합의안으로 더 큰 개악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더 할 수 없이 잘 됐다”고 여야 합의안을 치켜세웠고, 청와대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안”이라고 인정했다.  

둘째,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연금 합의안은 재정 목표 90% 달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조 개혁(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변경하기)을 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지만, “소득재분배 구조 도입, 연금수급개시연령, 유족연금 지급률 등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가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애초 목표대로 거의 다 개악했다는 얘기이므로,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셋째, 이충재 공무원노조 집행부를 비롯해 일부 공무원단체 집행부들은 5.2 여야 합의안에 대해 ‘선방’ 운운하며 자신들의 배신적 타협을 정당화하는 듯하다. 장호종 기자의 글은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한 문장이 장호종 기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칫 여야 합의안을 ‘선방’으로 옹호하는 자들이 파고들 틈을 열어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