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계속되는 그리스 위기가 마침내 한계점에 이르는 듯해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세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 보자. 첫째,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굽히고 들어갈 것인가?

악명 높은 세 “기관들”(유럽중앙은행 ECB, 유럽위원회 EC, 국제통화기금 IMF)이 그리스를 감독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정치인인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긴밀히 상의해 6월 초 치프라스와 시리자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그리스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겠다고 말이다.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첫째는 그 “기관들”이 바로 그리스의 주요 채권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어처구니없게도 그 “기관들”은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돈을 그리스에 주네 마네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난 2월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협의체 유로그룹은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명백한 수단인 ‘부채의 상당 부분 탕감’ 방안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리자는 바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당선됐다.

6월 초 치프라스는 자신의 안을 제출했다. 부채를 줄이려는 또 한 번의 “재조정” 시도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문서를 유출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제안은 대부분 유로존의 채권자들이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채권자들은] 부채를 단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드러내 왔다. 그리스의 빚은 탕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IMF가 주장하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기관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더 한층 강화된 긴축과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기관들”은 부가가치세를 국민소득의 1퍼센트까지 올리고, 대다수 품목에 23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 한다. 이미 거의 반 토막이 난 연금을 다음 2년 안에 국민소득의 1퍼센트만큼 또 삭감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개혁

또한, IMF는 전임 정부가 시행한 노동시장 ‘개혁’을 약화시키지 말라며 시리자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단체교섭을 강화하려는 것을 비난했다.

이런 요구는 충분히 비이성적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예컨대 전에 IMF에서 일했던 아쇼카 모디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IMF의 요구는] 끔찍하게 부적절한 경제정책이다. … 현재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솔직히 충격받았다. 섣부른 부가가치세 인상이 일본 같은 강력한 나라도 휘청거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얼마 전에 보지 않았나.”

이와 같은 비판에는 유럽연합(EU)의 지배 세력이 그리스 경제의 미래를 걱정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는 환상이다.

메르켈, 유로그룹, “기관들”은 시리자를 망신 주고, 길들이고, 혹시 필요하다면 파괴해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흐름을 분쇄하고 싶어 한다.

치프라스는 브뤼셀에서 예정돼 있던 회담을 취소하고 IMF에 대한 부채 상환을 연기하며 기관들의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치프라스는 EU와 타협점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EU는 그에게 정치적 자살을 권하고 있다. 1930년대식 공황으로 경제가 이미 피폐해진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고 연금을 삭감하라니 말이다.

시리자 정부의 한 장관은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이렇게 말했다. “이상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쁜 협상 결과를 놓고 우리 당이 분열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그들의 제안이 너무나 형편없어 일이 쉬워졌다. 그 제안은 우리 중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치프라스가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을 것이다. 좌파 개혁주의 정부가 자본의 압력을 거역한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70~73년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의 인민전선 정부다.

여기서 둘째 질문이 생긴다. 만약 치프라스가 굽힌다면 시리자 내 좌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리자 내 좌파적 의견그룹 네트워크인] ‘좌파 플랫폼’의 지도적 인물이자 시리자 정부의 장관인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는 치프라스가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을 하면 장관직을 내놓겠다는 뜻을 살짝 내비쳤다.

정말로 그런 순간이 닥치면 라파자니스는 자신의 말을 실행할 것인가? 장관직 사퇴가 정말로 효과를 내려면, 라파자니스와 지지자들은 단지 정부에서 나올 뿐 아니라 시리자 밖 좌파와 단결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학생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셋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긴축에 맞서 또다시 일전에 나설 것인가? 시리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좌파들에게 이 질문은 단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다. 그 답이 ‘그렇다’일지 아닐지는 좌파들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