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경찰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압수수색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자가용과 그가 활동하는 인권 단체인 ’인권재단 사람’ 사무실의 책상을 압수수색당했다.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을 자가용과 그가 활동하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사무실도 수색 대상이 됐다.

그리고 4·16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소환 조사하며 표적 탄압하더니 급기야 압수수색에까지 나섰다.

공안통 총리 황교안의 첫 작품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오늘의 탄압에 책임지게 만들겠다.”(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조승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수사·기소돼야 할 자들이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종로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집회가 불법이고, 그 배후를 밝히겠다’며 집회 관련 문건과 조직도를 찾는 것이 수색 목적이라고 밝혔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함께 만든 단체다. 정부는 이런 단체를 두고 “배후 세력” 들먹이며 정부를 향한 정당한 분노와 항의를 곡해하려 한다.

특히나 6월 28일 4·16연대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명백히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이미 6월 15일 해양수산부는 416가족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려는 시도를 불허해 또 한 번 반발을 샀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확산에 대해 극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를 하면서 집권 이래 최대의 반감을 사고 있다. 6월 18일 박근혜의 지지율은 29퍼센트까지 떨어졌다(한국 갤럽).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30퍼센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지율 20퍼센트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보며 1년 전, 세월호 참사 무능 대처를 떠올리고 있다.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경제 위축만 걱정하며, 유언비어 처벌에만 큰소리치는 모습은 1년 전과 소름끼칠 만큼 닮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생명과 안전’의 상징인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혹여라도 메르스 무능 대처로 촉발된 불만과 만날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하고 싶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를 정치적 위기로 내몬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즈음, 항의 운동이 다시 확대되면서 박근혜의 지지율도 타격을 입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물리적 탄압을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대거 연행하고 법적 처리에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후에는 유가족들이 끝까지 반대한 쓰레기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암시한 것은 쓰레기 시행령을 고수해 진실규명을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온갖 탄압에도 유가족들이 흔들림 없이 진실 규명 의지를 꺾지 않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지난 참사 1년을 기점으로 운동이 재점화됐듯이 언제든 계기가 생기면 운동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불안했을 테다.

그래서 “총리의 명운을 걸고 메르스를 잡겠다”던 황교안은 임명 하루 만에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잡기에 나섰다. “공안총리,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란 이름답게 공안몰이로 정권을 지키려는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치고 공안몰이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은 4·16연대와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탄압 시도를 당장 멈춰라.

주요 일정

시행령 개정촉구 국민대회

일시 : 6월 27일(토) 오후 7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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