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의 경제 위기와 긴축으로 삶이 황폐해진 그리스인들. ⓒ사진 출처 Mohran Khalili (플리커)

1. 그리스는 왜 빚더미에 앉았는가?

2000년대에 은행들은 그리스 경제가 고속 성장하리라고 보며 그리스 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 줬다.

당시 그리스는 수익성이 매우 좋았다. 유로화가 비교적 취약한 그리스 경제를 [강력한] 독일 경제에 묶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08년 위기 이후 은행들은 빌려 준 돈을 회수하려고 애썼다. 그리스 경제는 침체를 겪으며 축소됐고 세입이 줄었다. 그리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될까 봐 겁을 집어먹은 은행들은 이자율을 높이 매겼다.

[그리스가 받은] 구제금융은 사실은 이 은행들을 구제하는 돈이었다. ‘기관들’은 은행들이 그리스에 빌려 준 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곧바로 은행들에게로 갔다.

2. 그리스인들이 주머니 사정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축에 속한다. 공공서비스는 엄청나게 삭감돼 왔다.

그리스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비교적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의 하나는 노인 실업률이 높다는 것이다.

3. 국제통화기금 IMF의 정체는 무엇인가?

IMF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뒤에 설립됐다. 개별적으로는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정부들에 돈을 빌려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IMF한테 돈을 빌리는 데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1976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IMF에 “공손하게” 손을 내밀었다. IMF는 노동당 정부에게 지출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1980년대에 마거릿 대처 때보다 더한 규모의 삭감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IMF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매우 혹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부과했다.

그에 따른 민영화와 시장 지향적 개혁은 빈곤의 확산과 식량가격 폭등을 낳았다.

4.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나야 하나?

그리스 정부도 국제 채권단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바라지 않는다. 유로존의 다른 가입국 지배자들은 유로화가 수출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유로화는 유로존 지배자들이 그리스 정부를 제어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유로존 안에서는 유럽중앙은행만이 금리 책정 같은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쫓겨나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통화(通貨)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코소보와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에 가입도 안 했는데 유로화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좌파는 그리스가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채무를 디폴트(채무불이행)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