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그리스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6월 25일 국제 채권단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제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다.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 ‘구제’ 금융을 다섯 달 더 연장하는 대신 혹독한 긴축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반토막 난 연금을 더 삭감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연금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민영화를 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절실하게 요청한 채무 완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처럼 긴축만 강변하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탐욕스런 태도가 국민투표 실시의 첫째 요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옹고집은 현실적 근거가 없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은 그리스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서도, 부채를 갚아 줄여 나가는 데서도, 긴축이 오히려 장애물이었음을 증명한다. 사실, 그리스는 “지난 5년간 적게는 2백24억 유로에서 많게는 4백5억 유로(약 50조 원)씩 갚아 왔다.”(〈한겨레〉 김지은 기자, 2015년 7월 1일치) 그런데 같은 기간 부채는 2009년 3천10억 유로에서 2014년 3천1백70억 유로로 늘었다. 국내총생산은 4분의 1이 줄었다.

긴축의 실패

긴축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IMF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재정 긴축과 통화 팽창을 함께 권고한 정책 조합은 결국 경기 회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만 키웠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지배자들이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하는 데는 경제적·정치적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 자신이 최대 채권자로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다. 시리자 정부가 긴축을 중단한다면 긴축과 시장 지향적 정책을 거부하는 흐름이 유럽 전역에서 거세질 것이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 좌파 정당의 성장세가 더 확연해질 것이다.

유럽연합 지배자들에게 타협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미 2월 20일에 명확히 드러났다. (‘구제금융 연장 합의가 시리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 143호를 참고하시오.) 그러므로 유럽연합 지배자들과 협상을 벌여 긴축을 끝내려 한 시리자의 개혁주의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리자는 집권 전 주장과는 달리 부채를 모두 갚겠다고 했고 유럽연합과 유로존에서 나올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했으므로(즉,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게임의 룰’을 거스를 생각이 없었으므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민투표 실시는 시리자가 자신의 전략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실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민투표 실시는 노동자 투쟁이 낳은 효과다

그리스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된 더 중요한 요인은 그리스 노동자들의 투쟁과 압력이었다. 서른 번 이상의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사회를 좌경화시키고 결국 시리자를 권좌에 올린 그리스 노동계급은 시리자 집권 뒤에도 중요한 투쟁을 계속 벌여 왔다.

재무부 청소 노동자들과 국영방송국 노동자들은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고 투쟁했고, 피레우스 항구 노동자들은 시리자 정부가 공약을 어기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고, 병원 노동자들은 투자와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시리자 정부가 유럽연합 지배자들과의 합의를 바라며 거듭 후퇴하는 것에 반대해 좌파들이 조직한 운동도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총리 치프라스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었다. 이를 두고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6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사태 전개는 그동안 [긴축을 강요하는 국제 채권단과의] 양해각서에 반대해 싸워 왔고, 또 새로 체결되려 하는 양해각서에 반대해 싸우는 사람들 모두에게 한 걸음 전진을 뜻한다.”

그러나 치프라스는 끝까지 동요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국제 채권단의 제안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겠다며 국민투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넌지시 내비친 것이다. 이 시도는 독일 총리 메르켈의 단호한 거절로 수포로 돌아갔지만, 시리자 지지자를 비롯해 긴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였다.

이런 사정과 지난 다섯 달의 경험을 돌아보면, 국민투표 실시를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온 “승부수”나 “신의 한 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관성 있는 전략보다는 즉흥적 전술’이라는 말이 치프라스의 행동을 잘 요약한다”는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지적이 더 타당하다.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쟁

그리스 노동자들과 대다수 좌파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긴축 강요에 크게 분노하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어로 ‘반대’는 ‘오히(OXI)’이다.

6월 29일 월요일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 신타그마 광장에 군중 2만 5천 명이 모여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협박과 긴축 강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가장 큰 시위였다.

특히, 그동안의 긴축으로 사정이 매우 나빠진 병원 노동자들의 긴축 반대 정서가 크다. 병원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실업률이 높고 복지가 삭감돼 사람들의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해 병원을 찾는 아동이 많습니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긴축 때문에 우리는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슈퍼맨이 돼야 했습니다.”

우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반대 운동의 큰 집회가 열린 바로 다음날, 우파들도 신타그마 광장에서 찬성 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그리스 정치를 지배해 온 우파 정당 신민당이 찬성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찬성 운동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것이다.

우파들은 찬성 운동을 통해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을 나가면 큰 곤경을 겪게 되리라는 협박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협상하며 ‘언론 플레이’를 할 때만 조금씩 정보를 흘리는 비민주적인 유럽연합 지배자들도 국민투표 실시에 큰 분노를 표하며 같은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협박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큰 반감을 느끼면서도, 강력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리자는 국민투표에서는 반대표를 찍자고 주장하지만,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는 데서는 확고한 입장이므로 그들의 논리로는 우파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가 힘들다. (유럽연합에 관해서는 관련 기사 ‘천대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원한다면 유럽연합을 반대하라’를 참고하시오.)

또한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쟁은 좀더 근본적인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영업을 중지시키고 일부 자본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국민투표에서 긴축안이 부결되면 이 조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조처가 현금이 필요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기업주와 부자들의 자본 도피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은행 운영권을 노동자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리자 바깥 좌파의 개입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둘 다 자본의 이익과 자본가의 이윤에 복무한다”며 기권표를 던지자는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은 긴축에 맞서 싸우려는 대중과 관계를 맺지 못해 그들을 더 좌파적인 정치로 이끌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기력하고, 또 반대 운동이 승리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오르면 그만큼 투쟁을 더 전진시키기가 쉬울 것임을 보지 못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련하다. 또한 찬성 운동이 승리하면 우파가 다시 성장하고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에서 운동에 무책임하다. 그리스 공산당은 “투표용지에 공산당의 정책을 적어 투표함에 넣자”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긴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멀리 타국에서 관찰하는 처지여서 조심스럽지만 국민투표에서 긴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역시 케인스주의자로 〈뉴욕 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였고 역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스티글리츠는 ‘(구제금융 연장) 안을 가결하는 것은 거의 끝없는 침체를 의미할 것’이라며 ‘부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탄탄한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리스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거머쥐는 가능성이라도 열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크루그먼도 ‘더 강도 높은 긴축은 막다른 골목’이라며 ‘(그리스 시민이 구제금융안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 기층의 정서일 것이다. 유로화 문제 등에 대한 혼란된 입장 때문에 “내 심장은 반대표를 던지라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이 꽤 있다. 하지만 전체로 보아, 긴축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더 큰 듯하다. “그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앙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활동가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전망했다. “국민투표는 힘겨운 투쟁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강하게 압박하고 시리자 정부는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 운동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대중의 분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 이후: 여전히 계급투쟁이 결정적이다

긴축안 부결로 그리스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긴축 거부 의사를 천명할 것 같다. 이는 유럽 곳곳에서 시장 지향적 개혁을 강요하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그리스 우파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 국내외 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 긴축 반대 투쟁의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임금과 연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미 시리자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보듯이 ‘구제’ 금융은 그리스의 노동자와 서민은 구제하지 않는다.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을 ‘구제’한다. 국제 채권단이 2차에 걸쳐 그리스 정부에 지급한 구제금융 2천4백억 유로(약 3백조 원)의 90퍼센트 이상이 유럽 은행들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그러므로 “지원금 3백조 원도 탕진 … ‘공짜 복지 좋아하다 이 지경까지’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헛소리다.

쉽게 말해, 그동안 그리스 정부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빌린 돈을 사실상 다 갚았는데도 빚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시행된 긴축으로 그리스 노동자 임금은 20퍼센트 깎이고 연금은 반토막이 났다.

카드 돌려막기

따라서 3차 구제금융을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3차 구제금융에서는 IMF가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관철된다면 국민투표 승부수의 역사적 성과라고 할 만도 하다”라거나 “완전히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논의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며 3차 구제금융 논의에서는 시리자 정부가 무언가를 도모해 볼 수 있는 듯이 바라보는 얘기가 나왔다. 독일 총리 메르켈이 국민투표 이후에 얘기하자고 해 일단은 논의가 멈춘 상태이지만, 이런 관점은 위험하다. 구제금융의 본질을 호도하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하는 데서는 독일 총리 메르켈 등 유럽연합 지배자들이 IMF보다 더 강경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의 앞날을 좌우할 가장 결정적 열쇠는 역시 계급투쟁이 쥐고 있다. 긴축안 부결로 상승한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더 큰 투쟁으로 발전한다면 상당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급진적이고 대담한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실현 가능하다

3천억 유로(한화 약 4백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모두 갚아 나가면서 긴축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리자 전략의 핵심 모순이 바로 이것이다. 시리자는 긴축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소해 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서민을 위한 디폴트: 그 시작은 디폴트(채무불이행)다. 부채를 상환하면서 긴축을 중단시킬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장에 대해 좌파 사이에서 제기되는 반론은 ‘디폴트를 하면 오히려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디폴트의 결과가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폐 가치 절하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삭감 효과다.

그러나 디폴트의 결과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투쟁의 결과에 따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난 5년 동안 그리스는 해마다 최대 4백5억 유로(약 50조 원)를 빚 갚는 데 썼다. 디폴트로 부채 상환을 중단하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145호를 참고하시오.)

현재 그리스 정부는 6월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에 빠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봐도 부채 상환 중단 요구는 중요하다. 시리자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② 유로존 탈퇴: 마찬가지 이유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오는 것, 일명 그렉시트(Grexit)도 필요하다.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정부 부채를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60퍼센트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로존에 남는 것 자체가 긴축을 강요하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175퍼센트다.

일부 좌파는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진보적으로 보거나, 적어도 고쳐서 노동자들의 이익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중에게 전혀 책임지지 않는 기구들로 이뤄져 있고, 긴축과 시장 지향적 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이 주도하는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안 되는가?’, 〈레프트21〉 69호를 참고하시오.)

③ 은행 국유화와 자본 통제: 이렇게 부채 상환을 거부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기업주와 부자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할 것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현재 그리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앞두고 한시적으로나마 은행 영업 일부 중단, 하루 인출 가능 금액 제한, 일부 자본 통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본 통제 조처를 어기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은행 국유화가 필요하다.

④ 노동자 통제: 그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자 통제 문제가 제기된다. 국유화된 은행이 기업주와 부자들의 자본 해외 유출을 막으면서 생필품 구입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현금을 공급하게 하려면 운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통제 문제는 현재 병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환자들이 현금 없이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때 이 환자를 무료로 치료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29일 아테네 전역의 병원 노동자들이 모여 현금 없이 내원한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노동조합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조처들을 시행하려면 강력한 계급투쟁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요구들은 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투쟁을 고양시켜 투쟁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전환적 강령(소위 ‘이행기 강령’)의 성격도 있다.

이 요구들로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리자로부터 독립적인 혁명적 좌파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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