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그리스 시리자의 굴복:
노동자 투쟁을 진전시켜 긴축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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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자 내 레프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이들은 이 투표를 통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 국내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이고 다른 한 쪽은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의 세계”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전 세계의 노동계급과 좌파가 이번 투표를 지켜봤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과 세계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협박에 맞서 용기있게 반대표를 던져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시리자 소속의 좌파 의원인 코스타스 라파비차스는 국민투표 후 은행과 자본가들의 우익 언론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시리자에 의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자 내 좌파의 예견은 부분적으로만 맞았다. 두 세계가 충돌한 것은 사실이지만 7월 5일 이후 시리자는 ‘거대한 다수’의 편에 서지 않으려 한다.
이는 마이클 로버츠의 표현에 따르면 ‘불가능한 삼각형’을 유지하려는 시리자의 모순 때문이다. 이들은 ① 긴축정책을 중단시키고 ② 유로존에 남아 ③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과 트로이카는 ①과 ②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시리자는 ①과 ②를 내걸고 정부를 차지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③을 재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유럽의 지배자들에게 ①과 ②를 포괄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을 제안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치프라스는 국민투표 전과 이후 계속해서 유로존 잔류를 강조해 왔다. 그는 5일 투표를 마친 후 “우리는 단지 유럽연합에 속하는 것 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이를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그리스 인민의 압도적인 견해도, 시리자 정부의 우호적인 제안도 트로이카를 움직이는 채찍과 당근이 되진 못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6일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럽재정안정화기구
항복
결국 시리자는 그리려 했던 삼각형의 세 변 중 첫째인 긴축정책 중단을 포기했다. 시리자 정부가 9일 밤 10시께 제출한 13쪽가량의 협상안은 그야말로 항복 문서였다. 은퇴연령을 67세로 올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금은 당장 삭감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3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달리 기업들에게 걷는 법인세 인상폭은 IMF가 요구한 대로 낮췄다. 이 협상안은 향후 2년간 정부의 재정지출을 1백30억 유로
그러나 IMF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정했듯이 채무 탕감 없이 그리스가 부채를 모두 갚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는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기엔 너무 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며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