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약칭 ‘사수넷’)가 2015년 7월 24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인천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청원 경찰 20여 명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려 했다. 노조 사무실에 있던 여성 조합원 등 3명을 강제로 끌어낸 다음 출입문을 용접하고 자물쇠를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만행에 항의한 이상헌 남동구지부 사무국장은 머리가 찢겨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했다.

그 동안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각 동의 복지위원회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참여예산위원회까지 폐지해 주민들이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들까지 무력화시켜 ‘독선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장석현은 출퇴근 지문 인식 시행과 근무복 착용 강요 등의 노동통제, 청사 내 여성사무관 전원 동장 발령, 정원 결원 미충원과 과도한 업무 이관에 따른 노동조건 후퇴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해왔다.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장석현은 지부사무실 폐쇄 협박을 해 온 것이다. 하지만 남동구지부는 장석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순회선전전, 1인 시위,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건설해왔다.

이에 장석현은 지부사무실 폐쇄 시도를 통해 더 이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따라서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를 막고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박근혜 정부는 연금 투쟁에 적극 나섰던 주요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고,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등 노동조건 공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박근혜는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야비하게도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의 노조 분리 책동을 이용해 공무원노조를 약화시키려 한다. 이번 남동부지부 사무실 폐쇄 시도도 이런 정부의 공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동구지부 사무실 폐쇄 시도는 공무원노조 전체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다. 공무원노조 비대위도 남동구지부 투쟁에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도 함께 해야 한다. ‘사수넷’도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2015년 7월 24일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약칭 ‘사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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