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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뒷걸음질 치는 인천시교육감: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을 약속대로 복직시켜라

9월 10일, 전교조 인천지부가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굴복해 국가보안법 재판 계류 중인 전교조 교사 4인을 직위해제 했던 이청연 교육감이 이전의 복직 약속(2015년 9월 신학기 복직)마저 번복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출신이면서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인 이청연 교육감이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올해 4월, “정말 코미디 같은 재판”이자 “검찰과 재판부가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왔던 국가보안법 재판을 빌미로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4인을 직위해제 하라며 인천시교육청을 압박하자, 이청연 교육감은 어쩔 수 없다며 무릎을 꿇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의 징계에 반대하며 “정부가 교사들이 무슨 일만 했다 하면 ‘징계’ 운운하며 공권력을 남용하는데 이건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결국 전교조 교사들은 자신이 지지했던 진보교육감 명의로 된 직위해제 처분 통보서를 받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에 항의해 전교조 인천지부를 비롯해 인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직위해제 된 교사 4인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고, 직위해제 당사자 중 한 명인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19일 동안 교육청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압력에 직위해제 하지만 9월 신학기가 되면 2심 재판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직위해제 조치를 풀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교육부가 다시 시비 건다면 맞서 싸우겠다는 다짐”까지 해야 했다(전교조 인천지부).

그런데, 9월 2학기가 다가오자 이청연 교육감은 기존의 약속을 무시하고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이번에는 ‘[인천시] 교육장들의 반대’를 근거로 댔다.

뒷걸음질

몇 개월 만에 다시 인천시교육청 앞에 모인 전교조 교사들과 인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청연 교육감의 말 바꾸기에 실망해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이청연 교육감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뭘 해도 우리가 계속 지지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교육장이 반대해서 복직을 못 시킨다니 말이나 됩니까? 애초부터 복직시킬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감의 이런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이 핑계 저 핑계 댈 때가 아닙니다. 거기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9월 신학기부터 다시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버텨 온 직위해제 당사자 최선정 교사도 연단에 올랐다.

[이청연 교육감이] 이렇게 한발 한발 뒷걸음치면,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청연 교육감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이청연 교육감에 투표한] 내 손을 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이상의 타협은 없습니다” 하며 이청연 교육감의 후퇴를 비판하고 투쟁을 호소했다.

사회 변화와 참교육을 바라는 사람들은 진보교육감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저버리고 후퇴하거나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경우, 공개적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되고 교육감과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이청연 교육감의 후퇴에 맞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인천시교육감의 후퇴에 맞선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을 함께 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