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 3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기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4단계인 성과급 체계에 최상위 등급을 추가해, 이들에게는 기존 최상위 등급에 지급하던 성과급의 1.5배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성과급 격차를 더 벌려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5급 속진임용제, 발탁 승진, 특별 승진 등 성과 중심 승진 체계도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겠다고까지 한다. 정부는 성과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자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이 불일치해 소득 공백이 생겨났는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은 임금피크제를 2017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퇴직 후 시간제 공무원으로의 재고용을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성과급 확대·강화와 그에 따른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연공급 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도 “임금 결정 기준으로서 연공급의 연공성 완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평균 임금을 낮추며 정부의 임금 결정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이 강화되면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리 되면 극소수는 임금이 오를 수도 있지만 전체 노동자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에 맞서는 것은 임금 삭감에 맞서는 것이다.

임금 삭감

정부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에서 다루려 한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협의기구가 … 보수 인상 등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곧이어 정부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버렸다.

공무원연금 양보를 받아내려 할 때는 협의기구에서 노동조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임금체계 “개악” 방안을 논의하자는 꼴이다.

따라서 노조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협의기구 참여(또는 활용)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은 가능치 않음이 드러났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때, 이충재 전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타협기구(실무기구 포함)에 참가했지만 결국 양보만 강요당하고 투쟁 기회를 놓친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이 점에서 공무원노조 비대위가 임금피크제, 성과급 확대와 퇴출제 반대 등 10대 요구를 내걸고 9월 19일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같은 날 전교조도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임금피크제 저지, 법외노조 저지 등을 내걸고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각자 자신들의 현안 쟁점으로 집회를 한 후 함께 모여서 “공무원·교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을 하기로 한 것도 뜻깊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9월 19일 총력투쟁 선포대회에 되도록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조 내 일부 활동가들은, 연금 투쟁 패배 후유증도 있고 8기 지도부 선거 시기이기도 해서 하반기 투쟁 조직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미래 임금(연금)을 빼앗고는 성과급 확대 등으로 현재 임금까지 빼앗겠다는데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8기 지도부 선거와 임금 삭감 및 노동조건 개악에 맞선 투쟁을 함께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정부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통해 현장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연금 개악에 이어 임금까지 삭감하려는 정부에 맞서 9월 19일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성공적으로 조직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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