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매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기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구조를 발달시키고 최소한의 안전 규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사망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중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산재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조선소 자본가들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결과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필요 인력의 대부분을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충원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청에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특히,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려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높였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물량팀)이 늘고, 위험천만한 혼재 작업이 이뤄졌다.

수십 년 동안 힘든 자세로 반복적인 동작을 해 온 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위 ‘골병’이라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조선업 노조들이 요구해 온 다단계하도급을 금지, 안전 관리·감독을 실질화, 무리한 공기 단축 금지, 작업중지권 확대 등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산재사망률과 노동계급의 힘은 반비례한다. 노동자 투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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