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즉각적 항의 행동을 해서 구청 측이 빼앗아 갔던 지부 사무실 현판을 10월 19일 되찾았다.

그 직후 마포구지부는 “현판은 돌려받았지만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대를 확대하고자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사무실 폐쇄와 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지역 대책위도 구성했다. 대책위는 10월 27일 정부와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폐쇄 압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청장 박홍섭을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9월 말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처를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 최근에는 검경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지부들의 사무실 폐쇄 여부를 실사까지 했고, 지자체가 폐쇄하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적 폐쇄에 나서겠다며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마포구청이 노조(마포구지부)의 항의로 지부 현판을 돌려준 이후 행자부가 마포구청을 한층 강하게 압박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행동대장

그래서인지 마포구청장 박홍섭은 현판을 돌려준 지 나흘 만인 10월 23일 마포구지부에 공문을 보내 다시금 사무실 폐쇄를 압박했다. 노조(마포구지부)의 사무실 사용(“점용”)이 “불법적인 행위”라며, 10월 28일까지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강제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마포구청장 박홍섭은 새정치연합 소속인데,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반대라는 당의 입장과 달리 일선에서 박근혜의 공무원노조 탄압의 행동대장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수수방관하는 새정치연합의 꾀죄죄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대목이다.

마포을 국회의원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안행위 야당 간사로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행자부장관에게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기 당 소속 구청장에 의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압박에 침묵한다면, 누군들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입발림 말이었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또 박홍섭은 진보적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현)이사이기도 하다. 정부와 공조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그가 진보적 노동단체의 이사 자격이 있는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측에 묻고 싶다. 박홍섭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천석 마포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구청 측의 “불법 점용 딱지”에 굴하지 않겠다며 “부당한 노조 사무실 폐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정부와 구청이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시도한다면 사무실 사수를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시민·사회·노동 단체들뿐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에도 연대를 요청한 상태다.

최전선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지부 사무실 폐쇄에 맞서 실질적인 저항을 하는 곳은 마포, 안산 등 극소수 지부뿐이다. 일부 지부들은 사무실 폐쇄 뒤 이에 항의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지부들은 구청 측과 협의해 폐쇄 압박을 비껴가는 방식을 택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원래 없다고 보고하거나 자진 폐쇄한 것으로 보고한 뒤 비공식적으로 노조 사무실을 쓰는 식으로 말이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자는 실용주의적 대응이다.

그러나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은 불필요한 마찰이 결코 아니다. 사무실 폐쇄는 향후 더 한층의 공격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단호한 저항으로 맞섬으로써 우리의 전열을 다져야 할 중요한 전선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무원 노동자를 상대로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추진하려 하고, 때문에 미리 노조의 저항 가능성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또, 이런 탄압을 통해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정부에 굴복해서라도 법외노조 굴레를 벗자’는 온건한 목소리를 은근히 지원하려는 속셈도 있다.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충재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야합한 후 공식 의결기구에서 지지를 못 받자, ‘법외노조’를 이유로 노조 탈퇴와 분리를 정당화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

따라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원칙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노리는 노조 약화와 온건화 압력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꼴이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노조 내 좌파 활동가들도 상당수가 사무실 폐쇄 탄압에 실용주의적으로 대응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 내 좌파 활동가들은 사무실 폐쇄에 맞서는 일부 지부들의 투쟁을 전국적 초점으로 삼아 이를 지지하고 저항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폐쇄에 맞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지부 사무실을 사수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두에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마포구지부의 투쟁이 전국적 초점을 형성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소수 지부들의 완강한 투쟁이 그 의미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신임 지도부는 마포구지부 투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국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도 함께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은 마포구지부의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 및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마포지역 제단체 공동기자회견

10월 27일 화요일 낮 12시 마포구청 정문 앞

주최: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마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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