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노동자 연대〉 구독
12월 14~1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 5명
주요 언론들은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여러 방송국에 문의했지만 여당 추천위원 불참 등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지배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문회를 방해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참고인 자리에 앉은 한 유가족은 희생된 아들의 시신 사진을 힘겹게 꺼내며 꼭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흐느꼈다.
목포 상황실이 제출한 교신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점 등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때때로 특조위원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과 추궁은 속이 시원했지만 참사의 근본적 책임과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전 해수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경 123정장 김경일 등 증인들은 단체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듯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청와대 대응 관련 질문에는 모두 굳게 입을 닫았다. 한 생존자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위증이다”라고 외치며 자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증언한 민간 잠수사는 “우리는 뼈에 사무치고 다 기억이 나는데 왜 고위층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지 묻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증인들이 청문회 전에 ‘모범 답변’을 작성해 입을 맞춘 듯한 정황도 드러났다. 22일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를 공개했다. “대외비”라고 표지에 적힌 이 문건은 예상 질문과 답변들로 채워져 있다.
앵무새처럼 “기억나지 않는다” 반복한 증인들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들의 증언은 정부의 구조와 이후 대응이 얼마나 형편 없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냈다. 당시 정부는 언론을 통해 잠수사 5백50명, 항공기 32대를 투입했다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선전했지만 모두 과장이었다. 이마저도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신을 보관할 냉동고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제 자식의 시신에 이름을 적어야 하는 기막힌 일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이주영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내부적 징계조차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선의의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민간 잠수사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잠수 활동 중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해경은 뻔뻔스럽게도 민간 잠수사 죽음의 책임을 동료 잠수사에게 떠넘기려 했다. 이 잠수사는 재판을 통해서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특조위는 증인들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를 절감한 셈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사건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제한 없이 열 수 있고 두 번의 특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활동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조위가 참사 당일의 청와대 대응을 조사하기로 의결한 후, 새누리당은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활동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특조위 해체를 검토하겠다는 엄포까지 늘어놓은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정부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다. 막강한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는 물론이고 이윤 중심 체제의 비정함을 드러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순순히 밝힐 리 없다. 게다가 청문회 와중에 검찰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진실 규명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파하며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고자 한 사람들의 몫이다. 따라서 진실 규명 운동 지지자들은 내년에도 진실 은폐 시도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