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는 최종 2명의 후보자에 포함됐는데 공모 전부터 문형표 내정설이 파다했다.

문형표는 박근혜 정권의 장관 출신답게 뼛속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자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신봉자다.

복지부장관 시절에 그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공개를 거부하고 병원 폐쇄 조처 등에 반대했다. 전염병 확산 저지보다 병원 이윤을 더 중시한 것이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처벌받아도 시원찮은 자가 쫓겨난 지 넉 달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하다니, 이 나라 지배자들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위한 각종 정책도 강행·추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시절에 문형표가 법인카드로 개인 휴가와 가족 식사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장관 청문회 때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형표는 공적연금 개악 전문가이기도 하다. KDI 재직시 발표한 논문에서 그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 개시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복지병 문제나 저조한 저축 수준의 문제 등도 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정부의존적 사회보장시책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므로] 급여혜택의 증대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12월 2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문형표 선임 반대 행동을 시작했다. 2015년 말까지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실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복지병”

지난 5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 상향’이라는 공수표를 제시했을 때, 문형표는 이조차 극구 반대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을 국민연금과 연동시킨 개악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업무를 공단에서 분리해 공사화(기금의 금융시장 투기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음)하는 것을 지지했는데, 이 역시 그의 오랜 지론이다. 이런 전력 덕분에 박근혜를 비롯한 이 나라 지배자들은 문형표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적임자로 여길 듯하다. 지난 12월 17일 열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운용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고 한다.

저들에겐 5백조 원이나 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눈먼 돈일 것이다. 그러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금기금의 손실 위험도 더욱 커진다. 즉, 노동자들의 노후를 담보로 기업들을 지켜주겠다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 전가책인 것이다.

노동자·서민의 노후보다 기업주들의 이윤 보장에 더 관심있는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

윤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