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4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상위 2퍼센트에게는 “특별성과급” 50퍼센트를 더 주고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달리하는 ‘중요직무급’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균등분배로 현장에서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바꿨다.

정부는 이미 성과평가 규정도 바꿔 평가 대상자의 10퍼센트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최하위등급 선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 혹은 그 밖의 이유로 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드시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들 중에 최하위등급을 지목해 솎아내라는 것이다.

정부는 ‘퇴출제’를 언급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퇴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면 해고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내년 초 성과급 차등 분배 저지 투쟁은 무척 중요하다.

정부는 2007년에도 퇴출제 도입을 시도했는데 공무원노조의 저항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다. 지금도 실제 성과급 차등분배와 퇴출제 등을 현장에서 관철시키려면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해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간부 징계 등 탄압을 강화하는 이유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부터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싸움을 잘 해야 퇴출제 저지 투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인사기구 부도어음

한편,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 이충재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야합한 대가로 얻어냈다고 한 ‘공무원과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인사기구)는 몇 달 만에 부도어음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충재가 치켜세운 “보수현실화와 정년연장, 근속승진 등 인사정책 교섭 약속”이었던 인사기구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부는 개선은커녕 성과급제 확대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 온건파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조차 최근 집회를 열어 “인사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약속 아무 것도 지켜진 것이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사수넷)가 인사기구에 대해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전 정부들보다 각별히 집요하게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박근혜 정부가 애써 ‘절감한’ 지출을 다시 늘리려 할까” 하고 경고한 것이 현실화 된 것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정권은 우리들에게 단 한 줌의 호의도 없다.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에겐 충분한 힘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의 협상보다는 힘들더라도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대중 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