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반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한일] 양국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

오래 전부터 미국 오바마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과 타협하라고 박근혜 정부한테 집요하게 촉구해 왔다. 한·미·일 동맹을 구축·강화하는 데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과거사’ 문제를 일본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2015년 2월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웬디 셔먼은 한 연설에서 한국 지도자들이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에서 “과거의 적을 악당으로 만듦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바마도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

미국이 이토록 ‘위안부’ 문제를 덮어 버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한 것은 지속적으로 점증하는 제국주의 간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2000년대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하고 2008년 경제 위기까지 덮치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은 크게 상처를 입었다. 이 와중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등지에서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한편으로, 상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책략도 치열하게 동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할 동맹 구조를 견고히 구축하려고 애써 왔다. 아베도 이에 화답해 대중국 견제의 선봉장을 자임해 왔다.

게다가 최근 중동과 유럽의 상황 때문에라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동맹국들의 안보적 기여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해야 할 처지다.

미국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면 유럽·동아시아·중동에서 모두 헤게모니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력의 분포가 달라지면서, 미국의 힘으로 세 지역의 도전에 모두 대응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한 와중에, 중동 상황은 크게 악화했고 러시아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동의 여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은 자신의 중동 개입이 낳은 괴물인 아이시스(ISIS)에 이어,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문제도 다뤄야 한다.

동아시아 한 곳에만 자신의 힘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로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동맹 강화를 더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위안부’ 합의의 다음 수순이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가 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 만한 일이다. 미국은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 협력 문제에서 많은 진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과 압력을 의식했을 것이다. 즉,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고통받은 사람들을, 오늘날 박근혜는 자신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위해 또다시 희생시키려 한다.

이해관계

그래서 ‘박근혜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매국 행위를 했다’는 지적들이 있다. 물론 박근혜는 '위안부' 문제에서 굴욕적인 포기를 했다.(아래 박스 기사를 참조하시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와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한국의 역대 통치자들은 모두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일본 지배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한국이 일본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켜 온 데다가 미국과의 군사 동맹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문제에서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깊어진 오늘날에도, 이 관계는 근본에서 바뀌지 않았다.

한국 지배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게 됐지만, 미국의 동맹으로서 경제적·군사적 이득을 얻고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기본 전략까지 바꾸지는 않았다.(물론 그 균형을 어디에 놓을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크지만 말이다.) 한국 지배자들이 보기에, 중국이 당분간 미국의 세계적 지위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고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안전 보장 구실을 대신해 줄 리도 없다. 그리고 한국 지배자들 내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 안전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다.

안보 문제나 한국 국가의 국제적 지위 상승 등을 위해 한미 동맹을 가장 중시할수록, 한국 지배자들은 한·미·일 동맹의 구조에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된다.

박근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도 의식했을 것이다. 여전히 한국은 수출 상품에 필요한 많은 중간재와 자본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전체 외국인 투자 가운데 일본의 투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사례도 많다.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는 게 10건이 넘는다.”(〈한국경제〉 사설)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전경련은 성명을 내 양국의 경제 협력이 증진할 것이라고 반겼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도 더 원활히 진행되고, 중단된 한일 통화교환협정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 같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미국·일본 같은 제국주의적 국가들에 편승해 성장을 추구한 결과, 다수의 한국인들이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위안부’ 합의를 한 것이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은 이번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몸 담았던 노무현 정부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염원을 저버렸었다.(12월 31일 청와대가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다분히 문재인과 민주당의 약점을 겨냥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은 “내 임기 동안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안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가 불거져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2005년에 노무현이 태도를 바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긴 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무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같은 일본의 침략 과거 청산(야스쿠니 신사,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문제)은 한국과 일본에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이 성장하는 맥락에서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야를 갖고 이 문제를 봐야 하는 까닭이다.

1945년 이후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자신의 전략적 중심에 놓고 패권 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일본의 침략 과거 때문에 일본과 주변국 민중은 강하게 반발하곤 했다. 지금도 아베의 침략 과거 부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채택 등은 대다수 한국인들의 불안감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안보법제 반대 운동이 크게 성장했었다. 향후 한일 군사 협력 문제 등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미·일 지배자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계속 대중의 불만과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즉시 파기하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나온 후, 이 합의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합의 직후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뉴스와 논평을 내보냈고 박근혜도 직접 나서 이번 합의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지만, 반대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12월 30일 수요시위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1천여 명이 모였다. 그리고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적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번 합의가 매우 부당하고 굴욕적이라고 여긴다.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할머니들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근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염원을 완전히 무시했고, 협상 내용조차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 ‘연휴 기간이라 할머니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다’는 외교부 차관 임성남의 궁색한 변명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분노와 배신감만 더 키웠다.

부당하고 굴욕적인 합의를 즉시 파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12월 31일 청와대는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이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그러면 정부도 이 문제에 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협박

‘원점’ 운운하는 청와대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한일 두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년 넘게 고수해 온 입장에서 거의 진전이 없는 수준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처음 제기한 이후로,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게 최소한 “피해자들이 납득할 조처”라고 생각해 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바라는 7가지 요구.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바람과는 너무 거리가 먼 합의를 내놓았다. ⓒ 출처 정대협 웹사이트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1993년 고노 담화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온 것에 불과하다. 이 표현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 당시 일본군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는 이것이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못을 박았다. 즉, 아베 정부는 여전히 당시 일본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가 진정한 사죄일 리 없다. 심지어 총리가 직접 발표한 게 아니라 대독 ‘사죄’였고, 합의 발표 직후 아베는 “일본의 다음 세대가 계속 사죄하는 숙명을 지면 안 된다”, “더는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만적인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한 게 배상이나 다름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일본 외무상은 이 돈이 배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게다가 일본 정부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소녀상’)을 철거·이전해야 출연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위안부 지원 재단’ 안은 과거 일본 무라야마 정부가 국민 성금 형태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근본에서 다를 게 없다. 이때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배상”이 아니므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공식 사죄나 법적 책임 인정도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약속해 줬다. 그리고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도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은 ‘위안부’는 물론이고 강제징용·핵피폭 피해자 등에 대해 배·보상 책임이 없다고 우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도 유사한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이 문구가 향후 온갖 문제를 낳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향후 일본 지배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망언을 일삼고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왜곡·은폐하는 일이 거듭돼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추가 조처를 요구하기도 어려워졌다.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것도 문제다. 이를 근거 삼아, 일본이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미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상’

이처럼 일본 정부는 아무런 법적 책임과 배상 의무도 지지 않은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의 철거·이전도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그러니 일본 외무상이 ‘우리가 잃은 건 [재단 출연금] 10억 엔뿐이다’ 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합의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듯,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공식 합의문을 만들지 않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외교장관들이 합의된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위안부’ 합의에 관한 공식 합의문을 만들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규정돼 국회 논의와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 합의는 내용부터 형식까지 모두 꼼수와 기만으로 점철돼 있는 것이다. 이런 합의는 즉시 파기돼야 마땅하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1965년 아버지 박정희가 강행한 한일협정 체결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이때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밀어붙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집권 이후 처음으로 대중적 저항에 부닥쳐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번에 박근혜도 ‘위안부’ 합의를 끝까지 고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이 문제는 남은 임기 내내 박근혜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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