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연말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등 주요 대공장 노조가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두 노조의 신임 집행부는 당선 이후 이렇다 할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채 ‘2015년 연내 임단협 타결’을 기조로 협상에 매진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집행부는 사측이 그토록 압박한 기본급 동결을 수용했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8+8 교대제 시행에서 노동강도 강화, 휴일 축소, 추가 연장근무 등의 조건 후퇴를 수반하는 합의를 해 그 의미를 퇴색시켰고, 통상임금 문제는 또다시 뒤로 미뤘다.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기는 했지만, 2016년 임협에서 논의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대표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두 노조 모두에서 조합원 40퍼센트가량이 이제 막 들어선 집행부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현대차지부 합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특별호봉승급분 약 2만 5천 원과 주식 20주(3백만 원 상당)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사측은 그동안 1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기본급 인상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성과급은 정규직의 80퍼센트 수준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과급의 일부를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큰 임금 차별을 더 심하게 받게 됐다.

그리고 지금 기아차 사측은 현대차지부의 안을 기아차에도 적용하려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백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사측은 한술 더 떠 ‘기아차 정규직의 임금이 현대차보다 4.1퍼센트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그만큼 임금 인상을 적게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이에 맞서 기아차지부는 현대차와의 차별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4일까지 2~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주요 사업장들이 투쟁을 회피하고 실망스런 합의를 한 상황에서, 임금 인상과 더불어 비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함께 내걸고 파업하는 기아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임금 차별을 받는 데 함께 분노하고 있다.

이간질 사측은 분열을 조장해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임투 집회. ⓒ이명환

이런 투쟁 끝에 사측은 5일 정규직의 임금을 현대차 수준으로 맞춰 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는 철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부는 투쟁을 더한층 발전시켜 차등 임금 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사측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김성락 집행부가 최근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양보론’은 이런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쟁대위 소식지에 실린 성명을 통해 “정규직 조합원의 몫을 나누어서라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동참을 제안합니다” 하고 말했다. 집행부는 교섭단 회의에서 ‘정규직 수당 인상분의 일부를 떼어 내 비정규직을 위한 상생펀드를 조성하자’는 주장을 했다가, 대의원 교섭단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사측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정규직의 80퍼센트 수준으로나마 지급하던 성과급을 줄이려고 주식 지급이라는 꼼수를 사용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규직 조합원의 몫을 나눌” 게 아니라 사측의 꼼수를 폐기시켜야 한다. 원래대로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이 대안이다.

대의원 교섭단과 현장조합원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집행부는 최근 슬며시 양보론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눔과 연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집행부가 임단협의 핵심 쟁점 사안인 8+8 주간2교대제 완성, 통상임금 쟁취 등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서울 시청 앞 광고탑에서 비정규직 동지 두 명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데,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문제도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집행부는 이런 핵심 쟁점 모두를 임투 이후로 넘기려는 듯하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도 2014년 임협 합의 때 이 세 쟁점을 이듬해로 미루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허송세월했다. 임협이 타결되고 나면 쟁의권이 없어 사측이 약속을 번복해도 손쓸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쟁의권이 있는 지금 싸워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 개악법이 통과되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임단협의 핵심 요구들을 올곧게 관철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더 미루지 말고 단호하게 파업을 이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