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본관(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매서운 추위에도 1백 일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월 12일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 사이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삼성전자내부 재해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옴부즈만위원회(내부 재해관리시스템을 확인·점검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셈”이라고 했고, 친자본 매체 대부분도 마치 삼성직업병 문제가 다 해결된 양 떠들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애초 반올림이 요구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 중 ‘재발방지’에 한정된 것이다. 게다가 그조차도 반올림이 요구했던 모든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나 외부감사는 온전히 수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올림이 여기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삼성이 외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해 온 것에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산재 피해자, 가족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다.

그간 삼성이 자행한 뒷골목 양아치만도 못한 짓거리는 다시 언급하기도 역겨울 정도이다. 2007년 고(故) 황유미 씨 사망 이후 반올림의 오랜 투쟁 끝에 2012년 세계 최초로 반도체 산업에서 직업병 판결이 나왔음에도, 삼성은 사과·보상·재발방지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 왔다. 2014년에 삼성이 조정위원회를 도입한 것도 이런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자신들이 합의한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마저 내팽개쳤다. 그리고 삼성은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하고 배제 없는 보상 요구를 회피했다.

회피

따라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만만찮다. 1월 14일 반올림 기자회견에서 황상기 반올림 교섭단 대표는 “보상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치료비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반올림과 논의해야 한다. 공개적 사과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얘기해야 사과이다” 하고 말했다. 

1월 14일에 열린 농성 1백 일 투쟁문화제에서 반올림 교섭단 간사인 공유정옥 활동가는 재발방지와 옴부즈만 제도, 연례보고서 등의 공개 기록물에 관련한 일련의 절차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며 "삼성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기업의 폭리를 위해 사람을 죽여서 돈을 버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문화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삼성과 결탁하여 악의적인 오보를 쏟아내는 방송과 신문 등을 비판하였고, 사과와 보상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 중 한 명은 편지를 통해 "삼성은 은밀하고, 위대하다 못해 독단적이다. 조정위 기준을 바꾸어 독자 보상위원회를 만든 삼성은 돈봉투를 흔들어 보였다. 우리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삼성의 기준에 맞는지 가슴 졸여야만 했다. 조정안에는 포함이 되나 삼성의 보상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가족은 2014년 말까지만 해도,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반올림의 노력으로 보상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은 재발방지에 관한 합의에 대해 "아쉽고, 부족하지만 8년의 성과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남아 있는 2가지[사과, 보상]가 제대로 돼야 한다. [또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삼성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은 사과를 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다. [우리는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독성화학물질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과 정보를 은폐하여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을 사과하라고 외치고 있다. 작업환경관리를 소홀히 해서 76명을 사망하게 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이 한 보상은 입막음 보상일 뿐이다. 허울 좋은 보상위원회를 꾸려 한시적으로 폐쇄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들어간 치료비, 앞으로 들어간 치료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다” 하고 말했다.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는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