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노조 중앙으로 반납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강화하고 임금격차를 늘리려 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위등급은 퇴출대상이 된다. 이를 거부하고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는 자는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다.

중앙 반납 투쟁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성과급 차등 지급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조가 중앙집중적 투쟁을 전개하기 때문에 탄압에 맞서기에도 용이하다.

2월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5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동료간 차별하는 성과급제 폐지! 공직사회 파괴하는 퇴출제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사실상 이날 결의대회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성과급 중앙 반납 투쟁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또 공무원노조만이 유일하게 성과급 저지 투쟁을 위해 중앙 반납을 조직하고 탄압에 맞서겠다고 해서인지 최근 공무원노조로 가입하는 지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도 공무원노조 가입 투표를 앞둔 광주광역시노조가 참가했다. 광주광역시노조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앙 반납 투쟁이 아닌 지부별·부서별 대응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조직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성과급제도를 개선하자는 식으로 협상하는 곳이 생기면 전체 투쟁 대오가 무너지고 어느새 성과주의 체제가 목을 죄어올 것”이라며 개별적 대응을 하지 말고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는 “정부 정책을 수용하되, 지자체나 기관장과 협의해 균등분배”하는 실용주의적 대응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까지 연계하는 총력투쟁 결의”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도 지도부의 지침을 적극 지지하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확대하는 데 적극 나서자.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저지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