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서울시와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려 한다.

이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3월 3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유완형 서울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시청에서 공무원 두 분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성과급을 차등지급 해 직원들 간에 성과를 위한 경쟁을 해 왔고, 협업이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서울시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을 규탄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호소하는 것과 함께 “성과평가를 먼저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 조합과 본부 차원의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 사업을 전개하여 초기에 투쟁의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매우 적절한 결정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중앙과 서울본부는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에 강력한 항의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 서울시청지부도 자신감을 갖고 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다면 성과급 중앙 반납 투쟁도 훨씬 잘될 것이다. 

한편,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서울시 사례를 보아 가며 공무원노조의 중앙 반납 투쟁 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과급을 우선 지급하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특히, 지부의 핵심 간부들이 중앙 반납 투쟁에 부담을 느낄수록 먼저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지부나 본부를 막지 못하면 중앙 반납 투쟁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에 ‘집중타격 투쟁’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