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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철도공사는 2017년까지 전국의 건축분야 업무 가운데 특히 위생설비(급수, 배수, 오수 관리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전부 외주화하려 한다. 이미 올해 2월 15일 위생설비 관리 부문을 일부 외주화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공사 전환 이후로 각 분야의 외주화를 꾸준히 밀어붙여 왔다. 건축·시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3년에 철도 선로 유지·보수와 건축 분야 노동자의 21퍼센트가 외주업체 소속이었다(2014년 감사원 자료).

특히 건축 분야의 인력은 꾸준하게 감축돼, 2005년 공사 전환 이래 건축 노동자는 벌써 30퍼센트가 줄었다. 철도공사는 이미 지난해 서울건축사업소의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고, 최근에는 일부 건축 주재(노동자들이 파견돼 머무는 곳)을 폐쇄하려 한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건축 분야 중 위생설비뿐 아니라 소방설비 업무도 외주화하려 한다.

철도노조 서울건축지부 노동자들이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며 대시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전국철도노동조합

신규 사업이 늘면서 관리해야 할 철도 시설물은 증가하고, 기존 시설물은 점점 노후해지고 있다. 즉, 유지·보수를 위해 인력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5년 만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던 지난겨울에는 예년에 잘 얼지 않던 지하 역사들에서도 동파 사고가 빈번했다. 이때,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으로 각종 급수관과 오배수관을 수리하느라 노동자들은 휴일 작업, 철야 작업까지 해야만 했다.

철도공사는 이 같은 상황은 무시한 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주재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고(마두 설비 주재 통폐합) 청량리역, 의정부역,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교대 근무를 폐지하며 일근자 비중을 높여 왔다. 이 같은 인력 감축 때문에 유지·보수 업무를 제때,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근화 때문에 전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야간 작업을 해야 해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이는 철도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노조 서울건축지부 노동자들은 외주화 철회, 주재 폐지 철회,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주 일요일 서울역 역사 안에서 외주화와 인력 부족의 실태를 알리며 대시민 홍보전을 하고 있다.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서울건축지부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음료수도 건네며 응원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의 인력을 줄여 노동강도가 높아지면 결국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서울건축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은 두말할 것 없이 정당하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건축분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전체 철도 노동자들의 지원과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