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공무원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에 맞서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 전술을 제안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방식이 지부나 본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 중앙 반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집중 타격,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최대한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투쟁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성과급 지급 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효과적으로 중앙 반납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와 울산시 등이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 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울산본부는 지자체의 성과급 선(先)지급 계획에 맞서 신속하게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서울본부는 3월 16일 서울시에 성과급 지급 중지 요구를 하며 서울시장 항의 면담과 농성 투쟁을 시작한다. 서울시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이 투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의 행동이 확대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도 이 투쟁에 집중하고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공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부나 본부가 임의로 지자체와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 식으로 각자 대응하면 안 된다. 공무원노조 산하 전 조직이 대의원대회 결정인 중앙 반납 투쟁을 조직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합원들을 일일이 조직해야 하고, 지부별로 제각기 상황과 조건이 다른 것도 있다. 또 정부가 중앙 반납 조직자를 탄압한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 국정교과서 홍보, 성과급 확대·강화 지침 등을 거스르는 것이 ‘소극행정’이다. 따라서 “소극행정을 징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만 시키려는 의도”(공무원노조)이다. 무엇보다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 나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하고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 지부장은 “지부에서 성과급 반납을 조직할 생각만 하면 걱정이 돼 잠도 안 올 지경”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세운 노조 ‘지침’과 ‘결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각자 대응하면 중앙 반납 전선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2월에 받은 성과급을 중앙 반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법원본부는 ‘8월에 받을 성과급은 중앙 반납 하겠다’고 했지만 상반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중앙 반납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를 노조 지도부가 묵인(사실상 승인)한 것도 문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중앙 반납을 결정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지부나 본부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중앙 반납의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 활동가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앙 반납 조직에 나설 수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두 달 동안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하고 정부 탄압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자, 최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성과급 저지 투쟁을 위해 중앙 반납을 결의하고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를 시도했던 것만 봐도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도 능동적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중앙 반납 투쟁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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