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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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노동 개악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월 중에 준공공기관 47곳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훈병원이 그중 한 곳이다.
보훈병원지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보훈병원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관철은 더 나아간 개악인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단계였음이 드러났다. 보훈병원 사측은 교섭을 거부하고 직원들에게 개별동의서를 돌리고 거짓 문자를 발송하는 등 분열 공작을 일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성과연봉제가 관철되면 타 병원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병원지부 산하 분회들이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4월 15일에는 조합원 1천여 명이 보훈병원 본관 로비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미 서울시동부병원이 보여 준 바 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5년 서울시동부병원은 공공병원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동부병원지부 이민화 지부장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9년 동안 "간호사 이직률이 한 해 40퍼센트를 넘었고, 이전에는 신규 간호사 모집에 20~30대 모집 지원자가 넘치던 것이,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성과연봉제가 "임금 수준을 낮추고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직원들 사이 임금 격차를 크게"했기 때문이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면평가, 직무평가 등 모두 실시해 봤지만,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부서별 불화가 심화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상급자 눈치 보기나, 학연·지연 줄서기, 부서 이기주의가 만연했다." 무엇보다 "누구도 평가를 올바르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잘 짜인 협업으로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성과연봉제는 협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은 돈이 안 되는 가난한 환자보다 일반환자, 보험환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고, 매달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일반환자와 보험환자 비율의 증가 정도, MRI, CT 등 장비 활용도 증가 정도를 발표하게 해" 환자보다는 수익성에 매달렸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조직을 와해시키고 불신, 미움이 만연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기저하,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서울시동부병원 노동자들은 2011년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해, 2013년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되돌리는 쾌거를 이뤘다.
보훈병원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이 성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퇴출제 등 또 다른 개악을 저지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