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단속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가 공동 주최했고, 경기 지역 곳곳에서 모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연대 단위 등도 참가해 5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최근 정부가 벌이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항의하며 열렸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 체류자를 “어느 해보다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직 전국적 현황이 취합되지는 않았지만, 화성 지역에서만 이미 이주노동자 1백50명 이상이 단속됐다고 한다. 단속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정부의 위선적인 단속·추방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만든 것은 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미등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일하러 왔지 이런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속·추방을 멈추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경기이주공대위 안기희 집행위원장도 “사람을 불법이라고 낙인 찍고 강제 추방하는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의 온상”이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공장과 주거 시설을 급습하고, 심야에 단속을 강행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갑이나 사슬 등의 계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안기희 집행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무부의 단속에 의해 짐짝처럼 고국으로 보내져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단속·추방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인천에서 온 네팔 출신 이주노조 조합원도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한국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상황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임준형 활동가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단속·추방의 현실을 폭로했다.
“2003년 이후 알려진 것만으로도 30명이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속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하기도 힘듭니다.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면서도 동시에 고용허가제와 계절노동자 등 미등록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정책을 씁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해서 들여 오면서도 일부가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지를 강요해, 이를 통해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규직·비정규직,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모두가 단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전국학생행진 류동재 활동가도 “지난 달 경주 지역에서 단속 추방을 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력적인 단속·추방을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이주민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식으로 비난하지만 “체류 이주민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반박했다.
수원역 앞을 지나던 여러 이주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했다.
단속·추방 반대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서울과 대구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1인 시위, 다음 주 부산 집회도 계획돼 있다. 메이데이를 맞아 5월 1일 1시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도 준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