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해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29명의 직권면직과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사무실 퇴거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교조 계좌를 압류해 전교조 본부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해 가기도 했다.

지난 4월 27일 전교조와 ‘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은 법외노조 후속조치와 미복귀 전임자 부당 해고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평일 낮 집회였는데도 미복귀 전임자 전원과 전국의 지회장, 대의원 등 활동가 3백여 명이 참가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5월 28일 전국교사대회에 최대한 모이자고 강조했다.

“이 정부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정작 무너져 내린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 정권의 하수인들과 그 하수인에 장단 맞추는 교육감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정부가 왜 전교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역사 왜곡, 자본의 탐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 왔다. 전교조는 새로운 길을 더 당당하게, 더 큰 걸음으로 갈 것이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길, 불의가 아니라 정의의 길, 차별·경쟁·고통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한 참교육의 한길로 갈 것이다.”

“5월 28일, 전교조가 살아있음을, 전교조가 더 높이 날 것임을 보여주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연단에 올랐다. 최 직무대행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온갖 탄압을 가하며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민주·인권·변혁의 씨앗을 뿌렸다. 그 덕분에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했다. 진보교육감을 누가, 왜 뽑아 줬나? 당연히 전교조와 참교육을 지키라고 뽑아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보교육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며칠 전 지부장이 해고된 전교조 대전지부의 한 지회장은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지부장을 해고하면 위축될 거라고 봤겠지만. 당신들이 해고한 우리 대전지부장은 날마다 학교를 방문하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들을 만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전교조가 교육 현장에서 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 하며 전교조를 응원하고, 일부는 전교조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상선 퇴직교사모임 경기대표가 전교조의 투쟁을 격려했다.

“퇴직교사들은 전교조가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9명의 해고자를 지킨 것을 굳건하게 지지한다. 이미 웬만한 선진국들은 예비교사와 교육 관련자라면 누구나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나라도 그래야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심판 받았다. 이것은 전교조 탄압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장에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전교조 죽이기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

6명의 해고 교사들이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당 해고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전교조 창립 27주년을 맞는 5월 28일 최대 규모의 교사 대회를 조직하여 시대의 한복판에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제 개악, 교육재정 긴축,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본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개악’을 추진하는 데서 전교조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긴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은 이 때문이다.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것도 탄압의 한 이유다. 정부가 핵심으로 노리는 것은 전교조의 투쟁력 약화다.

정부의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서는 것은 전교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다. 전교조가 5월 28일 “최대 규모의 교사 대회를 조직하겠다”고 결의한 만큼 최선을 다해 5.28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하자.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