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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선포하다

5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6월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4월 1일 파업에 이은 2차 파업이다. 2차 파업은 규모가 더 클 듯하다.

강원·서울·제주는 6월 중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6월 9일에는 경기, 광주 등 9개 지역 및 국립학교의 전국학비노조 소속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 충북지역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5월 23일부터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비노조 박금자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며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지급, 전 직종 기본급인상 및 처우수당 동일 적용,강제전보 및 직종통합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으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조차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이 “비정규직 차별의 상징”이라며 올해 반드시 정기상여금을 쟁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방학에는 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은 방학기간 최소한의 생계유지 대책이기도 하다.

고용 불안도 여전하다. 정부는 1년 이상 일한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영전강, 스포츠강사 등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다. 예산 감축을 위해 강제적 전보발령이나 일방적 직종통합 등의 구조조정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6월 2차 파업을 선언한 학비노동자들 ⓒ사진 출처 전국학비노조

차별을 없애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다수 교육감들은 예산 부족을 핑계 대며 외면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의 책임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긴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노동자들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전가 등 교육재정 악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신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급식비 8만 원 보장에 합의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처우 개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파 정부 하에서도 매년 투쟁을 이어가며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왔다.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학생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받을 때 투쟁해야 하고,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며 “학교에서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전교조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