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파업과 도로 봉쇄 투쟁이 승리할 길을 보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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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도로 봉쇄와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며 고조되고 있다. 이 투쟁은 인접국 노동자들도 고무하는 듯하다. 벨기에 철도 노동자들도 자국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사는 프랑스의 노동 개악 반대 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5월 24일에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운동이 “경제를 마비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주 초 프랑스 일부 지역에는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법 개악안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부터 시위대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정유소, 항구, 유통 중심지, 산업 단지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조합들은 파업 전면화 요구들에 부응해 주요 사업장을 멈추려고 애썼다.
경찰이 몇몇 주요 도로에서 시위대를 쫓아냈지만, 정유소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정유소로 통하는 도로는 정유소 쪽에서 봉쇄됐다.
5월 22일이 되자, 프랑스의 주유소 10곳 중 1곳에서 석유가 떨어졌다.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석유 부족 사태가 심각하고 심지어 수도 파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렌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자본주의 신당 소속 학생 발렁틴 로베르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차를 타고 정유소 봉쇄 투쟁을 지원하러 가요.
“정치인과 사용자 들은 한 편이에요. 저들은 자기 지갑이 털려야 우리 말을 들을 거예요.
“이 운동은 학생들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저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노동조합들이 경제를 마비시키고자 하면서 운동에 생명력을 주고 있어요.”
화물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며칠 만에 정부는 화물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지만,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철도 등에서 파업 수위가 높아졌다.
이시도르 뒤카스는 푸아티에라는 소도시에서 벌어진 철로 점거 행동에 참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차역이 한 시간 반 동안 폐쇄됐어요. 동시에 기차역 인근에서도 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깜짝 놀랐죠.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운동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난 적은 없었으니까요.”
5월 17일과 19일에 전국적 항의 행동이 벌어졌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중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파리에서만 10만 명이 행진을 했다. 다음 항의 행동은 5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5월 19일 프랑스 전역에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프랑스 노동총동맹
실업수당 삭감에 반대해 싸우고 있는 예능산업 노동자들은 유명 극장들을 점거하고 있다.
도시의 광장들을 점거해 대중 집회를 여는 ‘뉘 드부’
도로 봉쇄를 파괴하려고 경찰이 투입됐다. 발렁틴은 이렇게 말했다. “5월 19일 우회도로를 봉쇄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을 지원하러 갔어요.
“경찰이 경찰봉을 휘두르며 달려 왔고 결국 우리는 밀려났어요.
“저는 바리케이드 위에 있는 한 여성을 돕느라 여러 차례 맞았어요. 제 친구는 얼굴이 피범벅이 됐어요. 머리를 맞아 피를 쏟는 남성 옆에 있었거든요.”
정부는 운동을 억누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몇 차례 양보했어도 저항은 멈추지 않았고, 의회 내 우파의 반대도 강경해졌다.
총리 마누엘 발스는 도로 봉쇄 투쟁을 제거할 것이라고 엄포하고 있다.
이런 탄압으로 항의 행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제약되고, 참가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파업과 도로 봉쇄를 확대한다면, 정부의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유럽 전역 노동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