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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5월 26일 오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5월 25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승환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다양한 법리적‍·‍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동성혼이 매우 가까운 미래로 다가올 것임을 확신한다” 하며 성소수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김조광수 씨는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여론을 보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 비율이 상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하고 촉구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앞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다른 두 동성커플의 동성혼 소송 신청서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이들의 투쟁에 응원을 보내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열린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이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서울서부지법로 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1심에 불복하고 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승진
기자회견에서 김조광수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조승진
기자회견 중에 눈물을 흘리고 김조광수씨. ⓒ조승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그밖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팻말을 들고 사법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조승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승진
김조광수·김승환 커플과 동성혼 소송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항고장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할 동성혼 소송 신청서를 들고 있다. ⓒ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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