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지는 중국 경제 위기
〈노동자 연대〉 구독
2016년 1분기 중국 경제는 6.7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 수치는 지난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 6.5~7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영리한 금융투기꾼 조지 소로스는 논란을 자아낸 발언을 했다. “중국의 경착륙은 피할 수 없
5월과 6월이 만기인 회사채 가운데 부도 위험 채권이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5월 11일
2015년 디폴트
기업과 은행의 부실
앞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과잉생산 업종의 채권으로는 채굴업 5천1백억 위안, 철강업 2천3백억 위안, 비철금속 1천5백억 위안 등이 있다. 이 회사채의 만기 연장은 어려워 보인다. 중국 경제의 침체 때문에 회사채 시장이 지난해보다 43퍼센트나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 선전에 있는 신다 펀드매니지먼트의 치우신홍은 “기존 채권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부채 상환을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많은 기업이 부도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의 부실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 중국도 그렇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부문의 부실채권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자전환
중국 정부는 부실채권을 처리하려고 자산담보부증권
2016년 5월 7일
재정지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도리어 더 나빠졌다. 2014년에 대기업 1천 곳 중 16퍼센트가 세전 수익으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했다. 중국 경제는 더 많은 신용 대출이 필요하지만 성장률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2008년 위기 이전에는 GDP 1위안을 늘리기 위해 대출 1위안이면 됐지만 지금은 4위안을 대출해야 한다.
기업과 은행의 부채에 문제가 생기면 자산가격과 실물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고, 은행부문의 자산은 전 세계 GDP의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미국
국가가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지난 30년의 시장 지향적 개혁 과정에서 보듯이 중국 지배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고 국가가 금융 체제를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전망을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2015년 중국 지배자들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데 2천억 달러를 썼다. 은행 대출 중 6백50억 달러가 부실채권으로 바뀌었다. 금융사기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적어도 2백억 달러에 이른다. 자본 6천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경제 성장을 부양하는 정책들이 자산 거품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부채는 GDP의 갑절 이상이 됐다.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위험이 생겨난다. 첫째는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다. 은행들은 이윤 추구 때문에 대출 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 부실대출 규모가 2012년 4퍼센트에서 2015년에는 16퍼센트로 급증했다. 둘째 위험은 유동성 문제다. 은행들이 금리가 높은 단기 예치금을 끌어다 장기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상품”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위기가 2008년 미국 금융 위기보다는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꺼졌던 일본의 위기처럼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실물부문에서 위기가 시작되든 아니면 실물부문의 위기가 전이된 금융부문에서 시작하든 간에 중국 경제 위기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1990년대 초반의 일본보다는 더 큰 파장을 자아낼 것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금융부문의 부실과 더 나아가 실물부문의 과잉투자로 곤경에 처해 있다. 시진핑은 최근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산업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의 과잉생산을 줄이는 결정적인 조처는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특히 국유부문에서 과잉투자 부문을 과감하게 청산하기보다는 인수와 합병을 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좀비기업으로 생산이 중단됐던 하이신 강철이 다시 살아난 경우다.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성장률을 6.5퍼센트 이상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시진핑과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는 리커창 사이의 갈등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추측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지배자들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