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등 외주화돼 있는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외주안전업무 직영화’를 확실하게 못 박기를 꺼려 왔는데, 거기서 물러선 것이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비용 절감을 우선시 해 온 서울시에 대한 대중적 공분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경정비), 여성연맹 은성PSD노조 등 해당 노동자들이 박원순 시장이 직영화를 분명하게 확약할 것을 요구하며 노숙농성 등 항의 행동을 지속했던 것이, 양보를 이끌어 낸 주요 요인이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의 이번 발표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노동자들은 ‘안전업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된다. 이는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 직군을 신설하는 것으로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다.(이른바 ‘중규직’)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을 10퍼센트 올리겠다고 했지만, 임금과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전하다. 유성권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장은 “별도의 직군을 두게 되면 또 다른 차별을 낳게 되고, 이는 내부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했듯, 안전 업무들은 다른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데 별도 직군으로 두면 내부의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둘째, 구체적인 인력 충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하철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면 직영화뿐 아니라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게 절실한데 말이다.

단적으로 서울메트로와 달리 서울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 업무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근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조사를 보면, 혼자 출동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노동자 비율이 98퍼센트나 됐고, 10명 중 9명이 작업 중에 열차와 부딪힐 뻔했다고 답했다.

또한, 9명이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은 2인 승무 실시를 요구하며 60일이 넘게 시청역에서 농성 중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직영화 대상 외주업무에서 일하는 7백76명 중 [정년]60세 이상과 전적자를 제외하고 3백44명을 고용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전적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떠밀려난 노동자들로서 사실 이들도 외주화 정책의 피해자이다. 이들까지 외주화를 이용해 이권을 나눠먹은 고위 관료들인 ‘메피아’로 몰아붙여 또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그리고 지금도 적은 인력 속에서 2인 1조 매뉴얼을 지키느라 노동강도가 강화돼 온 노동자들에게 직영 전환 전까지 부족 부분을 메우라는 것은 또 다른 책임 전가다. 당장 7월 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노동자들이 스크린도어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한다. “전자관리소도 인력 부족으로 힘든 상황에 윗돌 빼어서 아랫돌 고이다가는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공공운수노조 성명)

박원순 시장이 이처럼 노동자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려(“메피아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여전히 ‘경영효율화’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중앙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매우 의식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방 공기업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면, 행자부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력 증원을 ‘비용’이라 보고 억제하는 중앙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서울시는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제도가 바뀔 때까지 계속 협의만하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구의역 사고에서 보듯, 안전사고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자부의 부당한 경영평가에 맞서 싸우되, 당장은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제도는 지키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에 정면으로 저항해야 고칠 수 있다.

문제는 그간 박원순 시장이 부당한 불이익에 맞서 제대로 싸워 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을 ‘노동존중특별시’로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해 왔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하철 안전을 위해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