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부터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노무현은 한나라당, 열우당,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비리 정치인들 사면·복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발맞춰 열우당은 ‘반부패국민협약’(가칭)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최돈웅과 민주당 이훈평이 얼마 전 성탄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한나라당 최돈웅은 김영일, 서정우와 함께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에게서 돈을 받아 7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차떼기’의 핵심 인물이다. 또 민주당 이훈평도 정몽헌을 비호한 대가로 돈을 챙긴 부패한 정치인이다.
이들 외에도 지난 불법 대선 자금 관련자들 모두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대부분 풀려났다.
한나라당의 김영일, 서정우는 고작해야 2년 징역을 받았고, 열우당의 이상수, 안희정 등이 모두 풀려나 정계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인 정대철은 구속 기간 내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지원과 한 층 간격으로 장기 입원”해 사실상 석방된 상태와 다름없이 지내 왔다.
반면 이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그지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던 LG 칼텍스 노동자중 7명이 불법 파업과 업무 방해로 구속됐다.
또 공무원 노동자들 28명은 노동3권을 요구하며 파업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기아자동차의 김우용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건을 요구하며 싸웠다는 이유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은 대거 구속하고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정치인들은 감싸는 것이 노무현 정부식 ‘국민 화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