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급기야 6월 23일과 28일로 예정된 노동조합 집회를 금지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2016 개최에도 노동자 파업이 끊어지지 않고, 14일에는 파리에 1백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자 무리수를 둔 듯하다.

프랑스에서 노조 집회가 금지된 것은 1962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는 즉각 분노와 항의에 부딪혔다. “집회 금지 조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온라인 서명에 순식간에 12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저명한 좌파 학자들도 정부의 조처를 비판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정부는 물러섰다.

그래서 23일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서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파리에서는 노조 추산으로 6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도 뚫고 집회와 행진이 벌어지는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전진시켜야 하느냐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날치기’로 하원을 통과한 노동법 개악안은 상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상원이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하원으로 돌려보내게 하려면 의회 바깥의 압력이 더 커져야 한다. 핵심은 노동자 파업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동안 투쟁의 선봉장 구실을 하던 정유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접는 등 일부 부문의 파업이 끝나면서, 파업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파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유로2016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며 정부와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연금개악 반대 투쟁의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당시의 투쟁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는데도, 파업이 일부 부문에만 머무르고 더 확산되지 않으면서 패배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발휘되려면 지도자들이 투쟁 확대에 나서도록 할 아래로부터의 독립적 압력이 필요하다.